주법원이 시행 차단하자, 의회가 유사법 통과로 ‘맞불’
미국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주지사인 킴 레이놀즈가 이전에 주의회에서 시행한 것과 유사한 낙태 금지 조치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주법원이 6주 태아 심장박동법(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지 몇 주 만에 이뤄지는 서명이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11일 저녁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밤 아이오와주의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를 즉시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두 번째로, 더 넓은 표차로 통과시켰다”며 “태아와 그들의 선출된 대표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놀즈 측은 성명을 통해 “임신 6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금요일(14일)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조항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자연 유산의 경우,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이 포함된다.
11일 공화당이 다수인 아이오와 하원은 56 대 34로 ‘하우스파일 732’(HF 732)를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도 32 대 17로 이를 승인했다. 하원에서는 2명을 제외한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상원에서도 1명을 제외한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투표는 아이오와주 대법원이 2018년 통과된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에 대해 3대 3으로 대립한 지 한 달도 안 돼 실시됐다. 법원의 교착 상태로 인해, 이전 법안에 대해 내린 하급 법원에 대한 영구 금지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태아 생명 옹호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의 서부 지역 책임자인 애덤 쉬엔드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의지에 신속하게 대응한 의회와 친생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 회기를 소집한 레이놀즈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오와주민들은 심장이 뛰는 태아의 인간 됨을 인정하며, 그들이 보호받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이러한 보호 조치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오와주의 ‘태아 심장 박동시 낙태 금지법’은 여전히 시행에 앞서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최대 피임 및 낙태 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의 회장 겸 CEO인 알렉시스 맥길 존슨은 성명에서 주의회가 HF 732를 승인한 결정에 반박하며, “우리는 법정에서 레이놀즈 주지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존슨은 “오늘 아이오와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결국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흑인, 라틴계, 원주민과 저소득층, 그리고 시골 지역에 사는 아이오와주민들일 것이다. 가족계획연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놀즈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아이오와주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로 낙태 권리가 폐지된 후 태아 생명 보호법이 시행되는 24개 주에 합류하게 된다.
수잔 B. 앤서니 측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15개 주가 임신 9개월 동안 태아를 보호하는 법안을, 2개 주는 임신 12주 동안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플로리다 주는 임신 15주 동안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아이오와주는 조지아주와 함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두 개 주 중 하나다. 현재 다른 5개 주는 태아 생명 보호 법안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