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노소 간 차등 선거, 합리적?’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우리 더 이상 흉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다: 노소(老少) 간 차등 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김은경 위원장은 스스로의 발언과 어정쩡한 사과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 투표권을 갖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임을 모르는가”라며 “현대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를 획득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인간 존재의 가장 신성한 ‘피의 행진’을 해오면서 만들고 제도로 정착시킨 결코 깨질 수 없는 ‘본원적 원칙(규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면, 김 위원장은 나라의 주인인 ‘보통 사람들’ 주권자 국민의 자격도 없음을 차제에 자각하기 바란다”며 “만약 알고 그랬다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국을 개인적으로 경멸한 것을 넘어 인륜적·정치적·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앞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노소(老少) 간 차등 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말문이 막힌다. 참 부끄러워지기까지 한다.
“왜 나이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여명(餘命·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의 중학생 시절 발언을 소개하면서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동조해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더 오래 살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교수는 “교수라 철이 없어서 …”, 당의 요구에 대한노인회에 가서 억지 사과를 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정신머리’가 이토록 타락했는가를 자문해야 하는 세태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고, 지도층은 민초의 귀감일진대, 김은경 교수의 발언과 행동은 어른의 도리, 공인의 책무에 먹칠을 한 것을 넘어 인간의 도리를 무참히 밟아버린 작태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묻는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의 발언과 어정쩡한 사과가 국민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 투표권을 갖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임을 과연 모르는가? 현대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를 획득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인간 존재의 가장 신성한 ‘피의 행진’을 해오면서 만들고 제도로 정착시킨 결코 깨질 수 없는 ‘본원적 원칙(규범)’이 아닌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김 위원장은 나라의 주인인 ‘보통사람들’ 주권자 국민의 자격도 없음을 차제에 자각하기 바란다. 만약 알고 그랬다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국을 개인적으로 경멸한 것을 넘어 인륜적, 정치적,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앞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김은경 교수에게 묻는다.
교수가 철이 없다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사회정치적 입장, 인생관, 세계관은 서로 달라도 절대 다수의 교수들은 스스로의 명예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특히 후학의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절차탁마하고 수범(垂範)의 행동을 가다듬고 살아간다. 아무리 물질과 지위가 판치는 세상에도 제자들이나 사회에서 그나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교수로서 본령과 도리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말은 김 교수가 내뱉었는데,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김 교수가 이 기가 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헛되고 못된 완장을 내려놓고….
김은경씨에게 묻는다.
어찌 엄마가 중학생 아들의 농담을 빗대어 노인 폄하, 인격 장애, 주권 모독의 발언을 하는가? 부모로서 김은경씨는 아들의 인격과 아들의 독립적 존재성을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 또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어도 중학생이면 조부모, 부모, 자신, 그리고 미래세대가 혼융되어 인간의 실존성과 권리, 세대 이음과, 가족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잘 알 나이다. 김교수의 ‘금쪽 아들’이 그때 그 발언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에도 그 아들의 얘기가 진담(眞談)이었을까? 김은경씨의 발언은 아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가? 아들의 말을 빌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를 부정하는 차등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아닌가? 김은경씨는 ‘금 쪽 아들’의 인격의 독립성을 이렇게 오용(誤用)할 권리가 있는가? 어른으로서 김은경씨의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 이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일까?
더불어 민주당 혁신위원장, 교수, 부모로서 김은경씨의 발언과 태도로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하고 또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김은경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 모든 교수, 모든 부모들이 자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고 살아간다. 일인일표제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역설할 필요도 없이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국민에게 어떤 이유, 어떤 기준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규칙이다.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의 규칙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유에서 김은경 위원장은 즉시, 스스로 위원장직을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녀를 사퇴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이러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공당(公黨)이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면 국민은 그 정당을 사멸시킬 수밖에 없다.
김은경 교수, 우리 같이 철 좀 듭시다. 교수의 본령은 교육과 연구이지 완장질이 아님을… 김은경 씨, 우리 부모의 도리에 맞추어 삽시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식의 인격권을 침해할지 모를 언사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간과 문명의 도리를 지키도록 노력 해나갑시다.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