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 기각시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회가 로이 쿠퍼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개입 약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16일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에 관한 법안’으로 알려진 하원법안 574호(HB 574)와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으로 알려진 하원법안 808호(HB 808)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HB 808과 관련, 두 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 외에는 투표 결과가 정당별 노선을 따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두 법안은 쿠퍼 주지사가 올해 초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중 두 개로, 이후 거부권이 무효화되어 법안이 통과됐다. HB 808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교차 성호르몬, 사춘기 차단제 또는 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성전환 수술 제공을 금지한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되며, 8월 1일 이전에 이러한 개입을 시작한 미성년자는 의사에 의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고 계속할 수 있다.
미국의 보수 사회단체인 미국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거부권 행사 무효화를 환영했다.
테리 실링 APP 회장은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산업이 계속해서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은 어떤 약물이나 수술로도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다. 또 법률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을 자의적으로나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로 가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투표가 필요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쿠퍼 주지사의 비겁한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이 일반 유권자에게 호소하기보다 극좌 활동가에게 아첨하려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North Carolina, ACLU)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정책 및 옹호 담당자인 리즈 바버는 이 법안이 “이미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 자격이 있으며,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 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며 “의회가 이 차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쿠퍼 주지사는 HB 808과 HB 574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를 이용하여 부모와 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침해하고, 취약한 아이들을 해치며, 주의 명예와 경제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퍼는 지난달 성명에서 “공화당은 다음 선거를 계획하는 대신, 공립학교와 교사에 투자하고, 생활비를 낮추고, 중산층 가족들에게 더 많은 안정성을 창출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HB 808의 통과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및 약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21개 주에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