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ZA 노동경제硏, ‘돕스 결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전면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돕스 판결’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13개 주에서 태아 3만 2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새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2년 6월 내려진 ‘돕스 대 잭슨여성건강보건기구’(Dobbs v. Jackson) 판결은 “미국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했다.
태아 생명 수호 단체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주에서 임신 15주 또는 그 이전의 낙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IZA 노동경제연구소는 이달 초 보고서 ‘돕스 결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3년 첫 6개월 동안 낙태 금지를 시행한 주에서는 낙태 권리가 보호된 주에 비해 출생률이 평균 2.3% 상승했다. 낙태 금지로 인해 연간 약 32,000명이 더 출생한 셈이다.
2022년 말까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18.6%), 아칸소(11.2%), 아이다호(11.1%) %), 켄터키(31.0%), 루이지애나(23.3%), 미시시피(26.9%), 미주리(2.4%), 오클라호마(14.7%), 사우스다코타(12.7%), 테네시(24.6%), 텍사스(30.2%), 웨스트버지니아(29.7%), 위스콘신(10.1%) 13개 주에서는 출생률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보고서는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24개 주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타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을 꼽았다.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에 따르면, 이 주들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시점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태아를 위한 보호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주에 속한다.
IZA 보고서는 나머지 주들을 ‘제외(excluded)’라는 세 번째 범주로 분류했다. 이는 “2022년 말까지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한 주, 2022년 말까지 임신 연령 금지만 제정한 주, 또는 낙태에 대해 적대적이며 금지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주”로 설명된다.
이 보고서는 “임신 15주 이전의 낙태를 제한하지만, 전면 금지하지 않는” 생명 보호법으로 구해진 태아의 수는 제외했다.
수잔 B. 앤서니 측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임신 6주 낙태 금지법’을 제정한 주, 네브래스카와 노스캐롤라이나는 ‘12주 낙태 금지법’을 제정한 주, 플로리다는 ‘15주 낙태 금지’를 제정한 주로 분류했다. 또한 인디애나와 노스다코타주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한 주로서 제외 명단에 포함됐고, 애리조나, 아이오와, 오하이오, 유타, 와이오밍은 법원에서 생명 보호법이 보류된 주에 속했다.
이 단체는 임신 15주 이전의 낙태를 금지한 25개 주에서 생명 보호법으로 구한 태아의 수를 18만 1,849명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