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침례회(SBC) 산하 단체인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낙태 관련 여행 및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제한을 배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방 예산을 8,837억 달러(약 1,141조 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중 8,414억 달러는 미 국방부에, 324억 달러는 에너지부(DOE) 산하 국가 안보 프로그램에, 그리고 4억 3,800만 달러는 기타 국방 관련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반면 국방수권법안에서 낙태 관련 여행 제한, 성전환 수술 자금 조달 제한, 2021년 미국으로 도피한 아프가니스탄인 지원 등 ERLC가 강조한 주요 우선순위들은 모두 제외됐다.
ERLC의 정책 관리자인 한나 다니엘은 성명에서 “터무니없는 세금 지출로 이뤄지는 낙태 여행과 ‘성전환’ 수술 및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NDAA가 진행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동맹국들에게 영구적인 지위를 얻는 중요한 길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ERLC는 2024년에도 이러한 취약한 인구들이 각자 보호받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국방부의 낙태 여행 정책 제한이 포함됐던 이전 법안은 지난 여름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통과 당시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달 최종 합의된 타협안에서도 제외됐다. 국방수권법안은 13일 하원에서 310 대 118로, 14일 상원에서 87 대 13으로 통과됐다.
브렌트 레더우드 ERLC 회장은 올 9월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낙태 관련 여행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문구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레더우드는 “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은 낙태 문제를 주정부로 돌려보내,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제한하는 생명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주를 횡단하는 낙태 여행은 낙태 접근을 제한하는 주들의 결정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을 명시적으로 낙태 촉진에 사용하며, 연방법과 미국 국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에 미국으로 도피한 아프간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레더우드는 서한에서 “당신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안전을 위해 도망가야 한다는 공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1년 전에 많은 아프간인들이 직면했던 현실”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가 그들을 완전히 포용하지 않음으로써 악몽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고 했다.
그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용감하게 미국 군인들을 섬겼다”며 “이웃들은 분명히 본국에서 박해나 그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완전한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여기 미국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