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기공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진지하게 의사협회와 현장 의료진들의 입장을 경청하여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 인원에 대한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의료인 윤리강령 선서문을 가슴에 품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온 의료인들에게 존경하며 감사를 표한다”며 “최소한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는 정부와 의료진이 모두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양측이 충분하게 대화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여 전국 전공의들의 71%가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는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체계이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 의료보험체계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값싸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우수한 의사 및 간호사들의 헌신과 훌륭한 의료체계 덕분으로 잘 이겨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에서는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응급환자를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전전하거나, 소아 환자, 산모 분만 등을 위한 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이 많이 있는 등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진지하게 의사협회와 현장 의료진들의 입장을 경청하여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 인원에 대한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또한 전공의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히포크라테스 의료인 윤리강령 선서문을 가슴에 품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온 의료인들에게 존경하며 감사를 표한다. 다시 한 번 최소한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