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국민들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다”

교회언론회 ‘여소야대, 국정 혼란 상황’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국민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로 국정 혼란 상황을 만들었다, 기독교인들의 국가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는 국정에 혼란이 오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상태가 되며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견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외교·국방·안보·민생 등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그 심각함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분명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그뿐인가? 21대 국회에서 거대한 더불어민주당 권력 하에서 여러가지 악법들이 발의됐다. 동성애 지지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군형법개정안,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민법 개정 등을 시도했다”며 “교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교회 폐쇄까지 할 수 있어 일명 ‘교회폐쇄법’이라고 한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런 반기독교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민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로 국정 혼란상황을 만들었다
기독교인들의 국가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다. 지난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여대야소를 만든 것과는 판이한 현상이다. 국회의원의 여야 구성은 그 역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다수당이 200석이면 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고 대통령도 탄핵소추할 수 있다. 그리고 180석이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다. 즉 국회의장 본회의 상정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최장 90일 논의, 안건신속처리제, 무한토론 중지, 패스트트랙으로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할수 있다.

또 150석이면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법안 단독 처리, 예산안 단독처리, 상임위원장 다수 차지, 국회의장직 확보, 대통령 외 탄핵소추 의결 등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런 구도를 국민들이 만들어 버린 것이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으로 헌법개정과 대통령 탄핵소추만 마음대로 못할 정도이다. 그러니 국정에 혼란이 오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상태가 되며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견된다.

그뿐인가? 제21대 국회에서 거대한 더불어민주당 권력하에서 여러가지 악법들이 발의되었다. 동성애 지지를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군형법개정안,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민법개정 등을 하였다. 또 교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교회를 폐쇄시키기까지 할 수 있어, 일명 ‘교회폐쇄법’이라고 한다. 이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런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외교·국방·안보·민생 등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그 심각함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정국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첫째는 의정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재적 횡포를 막는 방법은 국민들의 감시를 통해서이다.

둘째는 국가에 유익을 주는 필요한 국가 정책에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 국가의 안정없이는 국민의 삶의 질이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경제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셋째는 정치인들의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활동에 대해서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가운데에는 국민을 속여 묻지마식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다수 있다. 정치지도자라고 치외법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범죄를 합리화시키면 우리의 모든 사회적 체계와 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넷째 이제는 국민들이 그 지긋지긋핫 지역색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지역색을 정치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이제 식상하다. 한 지역에서 90%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공산주의 외에는 드문 일이다. 범죄자도 파렴치한 전과자도 불륜자도 반국가적 인사에게 묻지마 투표로 당선시키는 것은 지독한 국민의 수치이다. 그리고 정의를 무너뜨려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 된다.

다섯째 우리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국가 없이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자신들을 정치지도자로 뽑아주셨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정치는 정치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제는 선진정치화를 위하여 국민들의 바른 역할이 나타나야 한다. 또 정치인들도 자기들만의 세력화, 정권무력화, 정치보복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