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논의돼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기자회견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김석우)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의제로 ‘탈북난민 강제송환 금지 및 탈북민 한국행 보장’을 포함할 것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물망초, NK감금피해자가족회, Free to Move (F2M), 통일맘연합회,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정의연대(JFNK), THINK 등 총 10개 시민단체와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인 김규리·김혁 씨가 참여했다.

특히 연세대 국제 청년인권단체 Human Rights Hub와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도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인 재중 탈북민 보호를 위한 연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참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써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재중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중요 의제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인권단체 Human Rights Hub 대표로 참석한 로렌 옙(Lauren Yhip)은 “인권 문제에 공감하는 젊은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마주할 상황이 분명함에도, 강제송환을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하루 뒤인 2023년 10월 9일, 탈북민 600여 명의 대규모 북송을 시작으로 올해 4월 26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바이샨(白山) 구류소에 수용됐던 탈북민 200여 명을 북한에 강제송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지난 4월 26일 전후 투먼(图们), 훈춘(珲春)과 단둥(丹东) 등지에서 50-60명의 재중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고, 5월 6일 중국 난닝(南宁)과 네이멍구(内蒙古) 등에서 탈북민 6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 대기 중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처형, 노예화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되며, 관련 피해 중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관련 피해를 조직적·체계적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시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써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환 TJWG 대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는 건, 코로나19 이전 탈북민 송환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외교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중국 측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고, 동아시아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외교 전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28일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직접 밝혔다.

이들은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이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중국 측과 직접 논의하지 않는 것은 그간 한국이 외쳐온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외교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의제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중국 측에 공식적 항의 전달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10개 시민단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보내는 공동 서한을 통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의제로 중국의 재중 탈북민 북송 중단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 보장 및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