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21일
1. 북한 전력난 심각한데… 오물풍선 띄우려면 개당 10만 원
▶ 기사요약
북한이 오물풍선 하나를 띄워 보내는 데 개당 1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우리 군이 추산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2천400여 개이며, 오물 풍선을 띄우는 데 사용한 것은 수소 가스였다. 수소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과정이나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데, 전력난이 심각한 데다 유엔 제재로 원유 공급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된 북한에서 수소가스 조달은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풍선의 내용물을 채우는 데는 군인뿐 아니라 북한 주민까지 동원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를 모아 오는 역할, 그리고 일정한 크기로 종이를 자르고 페트병의 상표와 병뚜껑을 제거하는 데 북한 주민들이 동원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주민들을 동원해 대남 전단을 만드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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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호 8:4)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한 개당 10만 원 정도가 들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등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채우는 작업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오물풍선에 포함된 인분 등은 북한에선 농사에 거름으로 쓰이는 중요물자로 알려져있습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삶은 뒷전인 채 오물풍선 살포라는 부끄러운 일을 감행하는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식의주와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돌보는 정상적인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2. 김정은 '돈줄' 끊길 위기… '혈맹' 中의 날벼락 통보
▶ 기사요약
중국 당국은 최근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순차적 귀국을 원하지만, 중국은 비자가 만료되는 대로 한꺼번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혈맹을 강조하던 사이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이자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고, 더불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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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 14:26-27)
-중국이 최근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전원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있습니다. 주님, 이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이 중단되게 하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로 쓰였던 불법외화벌이가 중단됨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멈추어지게 하소서.
-중국이 이제는 탈북민 관련정책에 있어서 유엔 난민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여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북녘 땅에서 노예살이 하는 우리 동포들도 해방과 자유와 복음통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가 합당하게 재편되게 하소서.
3. 제3국서 낳은 탈북민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 통일부, 입법예고
▶ 기사요약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는 '탈북민'만을 교육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 가정 청소년의 71%인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에서는 제3국 출생 자녀도 북한 출생과 같이 동등한 절차로 학력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내달 6일까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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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 146:9)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해 북한 출생과 동등하게 학력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도권의 사각지대였던 제3국 출생 자녀들이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탈북민 자녀들과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이 우리사회에서 환영받으며 안정적으로 교육과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의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라니"… 20대 여성 영상에 '충격'
▶ 기사요약
임신 9개월 차 만삭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임신 중절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한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채널에 '총수술비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난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냥 살이 많이 쪘나 보다'라고 생각하다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임신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러 다닌 끝에 한 곳에서 900만원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영상에서 병실 침상에서 누워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을 공개해 수술을 마쳤음을 보여줬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낙태죄 폐지의 결과물이 이것(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 논란)이라면 대한민국은 과연 문명국이냐"며 "재판 지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직무 태만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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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와 같은 믿지 못할 일들을 벌이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주소서. 교회가 이를 위해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고, 태아 생명 살리는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국회의원들의 직무 태만으로, 현재는 36주차의 태아가 살해되어도 산모나 의료진에 대해 법위반을 물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헌법불합치 판결 후 공백상태인 낙태 관련 개정 입법이 합당한 내용으로 조속히 되게 하시고, 낙태를 막아서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소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낙태를 먼저 막아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프로라이프 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태아생명 살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생명트럭’을 출범했습니다. 태아 생명을 살리는 생명트럭과 거리생명운동 피케팅 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위정자들의 생명윤리의식이 깨어나게 하소서. 낙태로 인한 태아의 무고한 피흘림이 중단되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2. 통일교재, '민족동질성' 빼고 '자유민주' 강조… 군사합의도 삭제
▶ 기사요약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부각하고 북한의 대남 위협과 대외관계 변화 등을 반영한 새 통일교육 지침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올해판이 발간됐다. 새 통일교육 지침서에는 윤 대통령의 올해 삼일절 기념사가 새롭게 수록되고 9·19 군사합의서는 제외됐으며, 자유민주적 통일, 원칙을 지키는 남북관계, 북한인권 참상 고발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가 더욱 선명해졌다.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 목차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빠지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이 새롭게 들어갔다.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지난해의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추진'과 '민족동질성 회복' 항목이 사라졌고,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기술한 장에서 지난해 '남북한 정부 수립' 목차는 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유일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통일 비전을 다룬 마지막 장은 제목에 '자유민주적 통일'을 명시해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이해 교재는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 권력세습, 수령제 등 전체주의 성격을 기술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작년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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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잠 24:6)
-최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강조한 새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준해 국내 모든 기관들과 통일 관련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적 통일기반이 마련되게 하소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는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소서.
3. 與, 野 주도 탄핵청원 청문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기사요약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난 9일 청문회 개최 의결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문회 등을 막아달란 취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권한이 없는 심사 자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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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1~4)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소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하여 국민들이 모든 사항을 바르게 파악하며 올바른 국민여론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며 공의롭고 정직한 여야 지도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과 같은 의로운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독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별없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기독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국회가 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