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여행 금지’ 1년 추가 연장

웜비어 사건 이후 계속

미국 국무부가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했다. 국무부는 8일 발표한 연방관보를 통해 이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미국 여권 소지자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방문 및 경유가 금지된다. 이 조치는 국무부 장관에 의해 별도의 연장이나 취소 결정이 없는 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국무부 영사국은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문에 대해서는 특별 승인을 통해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미국 시민들이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발령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이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6년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이었다. 당시 미국 대학생이었던 웜비어는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되었고, 이듬해 6월 석방 직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