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위한 인권, 역차별 불러’ 논평
다수 인권 무시 역차별 정책으로
가정과 사회 해체와 붕괴 조장해
소수만 강조하다, 천부인권 침해
가장 심각 북한인권 오히려 함구
지금까지 충분히 편향·편중·편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임명에 대해 기대를 표시하는 논평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나치게 편향돼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권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다수 인권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하는 정책들을 펼쳐왔다는 점”이라며 “즉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일을 해 왔고, 가정과 사회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들과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언론들의 입을 틀어막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됐다”며 ”인권위의 모든 제재 조항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와 온갖 인권조례, 인권헌장 등의 기초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실제적이고 천부적인 인권들은 오히려 침해를 받게 됐다. 그야말로 소수자를 위한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다수 인권이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라며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함구했다.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들이 우리 국민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 지독한 공산독재 3대 세습을 묵인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인권위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가져오는 국가 인권기관이 돼야 한다”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만을 위한 인권 정책을 강조한다면, 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안창호 위원장 내정 후 여러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권위원장은 특정 정파나 이념 세력, 특정인들을 대변하는 사람만이 차지하는 자리인가”라며 “지금까지도 인권위는 충분히 편향되고 편중되고 편파성을 띠어 왔다. 그러므로 안창호 신임 위원장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을 균형 잡아야
소수자만을 위한 인권은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그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왔고, 법무부에 있을 때에도 법률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기구이다. 설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 온 일들을 보면, 지나치게 편향되어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권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하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즉 동성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일을 해 왔고, 가정과 사회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을 조장하였다.
또 언론사들과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언론들의 입을 틀어막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도록 가리는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인권위의 모든 제재 조항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와 온갖 인권조례, 인권헌장 등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모든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실제적이고 천부적인 인권들은 오히려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야말로 소수자를 위한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다수의 인권에 대한 것이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인권위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는 북한 인권에 대하여 오랫동안 함구하였다.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인데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여, 결과적으로 지독한 공산독재 3대 세습을 묵인한 셈이 되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가져오는 국가 인권 기관이 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만을 위한 인권 정책을 강조한다면, 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은 특정 정파, 특정 이념 세력, 특정인들을 대변하는 사람만이 차지하는 자리인가?
지금까지도 인권위는 충분히 편향되고, 편중되고, 편파성을 띠어왔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국가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체제하의 활동에 기대를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