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담 가중 입법활동 감시하고 공론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폭탄 돌리기와 빚 넘기기 자행’
연금특위·국회 연금개혁안 비판
‘다음 세대 부담 완화’ 방향 지지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 안 내고파
국민 위해 더욱 과감히 개혁하라
대통령실과 정부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고 군 복무자와 출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이 이를 지지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청년연합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5세 청년이 65세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청년 세대의 마음은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특위와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무려 50% 인상 하려는 안”이라며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여야가 합의했고,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뿐이나,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출 뿐이고 청년들은 몇천만 원 더 뜯길 뿐, 못 받기는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경신했다. 기금이 고갈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군인·공무원연금과 2040년 고갈될 사학연금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나눠 먹을 생각만 하다 망한 20세기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숱한 실패 사례로부터 배운 것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나마 청년들을 위한 정부 연금개혁안의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국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더 과감히 개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한민국에는 다음 세대로의 폭탄 돌리기를 멈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상단 공지문에는 ‘말뿐인 1000만 국민서명운동이 아니고,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입법활동을 감시하여 해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단 공지문 아래로는 개인정보 및 거주 지역구를 기입할 수 있다.
바른청년연합 측은 “할 수 있는 한 대학마다, 거리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른청년연합은 기자회견 전날인 21일 저녁,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대학들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부울경 일대 대학들 50여 곳에 ‘국민연금 다음세대 폭탄돌리기 STOP!’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대자보는 크게 4가지의 소제목으로 구성됐다. ①30대 이하, 월급 쪼개 1억 3천만원 내고 연금 0원 받을 처지②‘더 내라’는 연금특위 국회 개혁안, 다음세대 삥뜯기에 불과 ③태어나보니 빚이 1억, 90년대생도 연금 받고 싶다! ④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등이다.
온라인 서명: https://bit.ly/연금개혁천만국민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