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2018년 캐나다 앨버타 주 24세 남성이, 자동차 보험에 여자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약 90만 원(2018. 4. 2 환율 기준) 더 싸다며, 의사에게 성별 변경 증명서를 받은 후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보험료 아끼려 법적 성전환 감행한 캐나다 청년 화제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목적에서 법적으로 성전환을 실시한 캐나다 남자가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CBC 등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앨버타에 거주하는 올해 나이 24세의 남자는 지난 4월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에 “나는 100% 남자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자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바꿨다. 그 결과 1,100 캐나다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 나는 승리했다”는 내용의 글을 포스팅했다.
(중략) 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25세 미만 남성 운전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같은 연령의 여자 운전자에 비해 30% 정도 비싸다. 이같은 사실에 열을 받은 그는 법의 허점을 공략해 성별을 여자로 바꿔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중략) 데이빗이 거주하는 앨버타는 성소수자(LGBT)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의사의 진단과 소견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 자신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법적인 성전환에 필요한 소견서를 얻어냈다. 그는 의사소견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 출생증명서와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도 여자 운전자로 계약했다. (하략)
(한국보험신문, 2018-08-05)
돈 9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남녀 성별을 바꾸는 판인데, 만약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변경한다면, 군대 갈 남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여자로 바뀔까?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 성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뉴스에는 ‘이러면 누가 군대 가겠는가’, ‘군대 안 가도 됨’이라는 종류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이렇게 되어 징집 대상 남자 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 여자들도 징집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20대 초반 여자 청년에게 군대에 가겠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갈 생각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영국 내셔널 웨스트민스터(NatWest) 은행이 직원들에게 양면 사원증을 제공해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자유롭게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원들이 미스터(Mr)나 미시즈(Mrs) 혹은 미스(Miss)라는 호칭 대신 믹스(Mx)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도 추가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성적 지향(동성애 포함)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면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제3의 성에는 남성 여성 외에 수많은 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①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 ②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③주간에는 남자, 야간에는 여자 등의 다양하고 수많은 제3의 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벌써 남자 성기를 달고 스스로 여자라고 외치며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서 활개치며 다니는 사람도 있다.
트랜스젠더 남성, 여탕에 버젓이… 여성 손님들 ‘경악’
그 사람은 여탕에서 시종일관 알몸으로 샤워도 하고 탕에도 들어가는 등 꽤 오랜 시간 있었다.
(중략) 이 한인 여성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당시 알몸이었고, 상대는 분명 생물학적 남성이었다. 수치심, 두려움을 넘어 심하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다. 나를 무시하는 주체가 나라인지, 정부인지, 업소인지, 상대인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다시는 스파 업소를 찾지 않기로 했다. 못 가겠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 2024. 1. 25)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물학적 남성 여자들이 여성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다는 것이다. 버지니아주의 스톤브릿지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인 트랜스젠더가
치마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학생 성폭행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런 성중립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속출한다. (중략) 버지니아주의 스톤브릿지고등학교에서는 한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남학생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정신적 트랜스젠더였다고 한다. 이 남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간 뒤 빈 교실에 여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2024. 3. 14)
여자 화장실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물학적 남성인 여자가 죄수가 되자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여성 죄수들을 성폭행할 뿐 아니라 임신까지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이없는 남의 나라 뉴스로만 여길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기가 코앞까지 왔다.
대법원에서는 남녀 성별 변경을 위해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행정처에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여기서 만약 우리나라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 남편이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여자로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부는 남녀부부가 아니라 여자 동성 부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 ‘양성(남성 여성)’만을 인정한다. 민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동성 부부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 행정처의 결정은 헌법과 민법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헌법과 민법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반국민적 사법부가 되는 것이다. 반국민적이라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듯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대해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다섯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나라는 소수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으니 이런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친구가 돈 많이 벌어서 마약을 하니 우리도 돈 많이 벌면 마약을 해야 하는가?
로마는 성적 타락 때문에 붕괴됐다. 천하무적 로마군대는 동성애가 만연해지면서 전투력이 급감했고, 패망했다. 하나님의 창조(남녀) 원리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가정을 해체시키는 서구 문명의 최근 추세를 보면서 서구의 몰락을 예측하게 된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럽의 리더십은 오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길게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단교의 경전에서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고 한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려 한다. 구약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일이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다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현재 동성애와 제3의 성이 합법화되지 않은 대다수 나라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도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게 이러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반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 그것이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이다. 이때 전국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잘살아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다(히 12:4).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 함께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 때이다.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피할 길도 없다.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뚝 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
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후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겠는가.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