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아이들”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지난 2월부터 회복지원 하트힐링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난 9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부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진행했다.
대회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눠서 시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최소연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정관이 발표했다.
이어 김광무 월드비전 국내사업전략팀 팀장이 ‘월드비전 하트힐링 사업’을 소개했으며, ‘부모의 수감으로 영향받는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해 홍영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발표자로 나섰고,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범죄피해 아동 및 수용자 자녀 지원 현장의 목소리와 지원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순영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과 정은혜 소망교도소 보안과 계장, 최윤주 세움 사업 1부 부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현장 사례를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박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가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논의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범죄로 일상이 무너진 수용자 자녀 및 범죄피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 대상에 대한 소개와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며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학문적 토론을 통해 현 법·제도적인 변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월드비전은 지난 2월부터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 ‘하트힐링’을 통해 범죄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에 대한 긴급 위기 지원, 당사자 및 가정의 심리 회복 지원과 함께 가족 관계 회복PG(양육자 교육, 가족 여행/ 캠프, 면접 교섭 등),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지만 법적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법령이 오히려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수용자 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양육환경의 변화와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겪지만, 연좌제가 폐지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이들은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성 없는 공적 지원체계와 낙인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와 강력범죄피해 청소년 모두 결국은 사회가 돌봐야 할 대상임을, 법적·제도적·사회적 차원에서 놓치고 있다”며 “월드비전은 이 두 대상을 ‘범죄’라는 공통된 한 사건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서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해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