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전문가포럼 (2)
11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전문가 포럼에서는 국회의원들과 목회자들의 인사와 축사, 격려사, 그리고 성명서 발표도 이어졌다.
또 ‘국민 대다수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인권을 앞세우며 기독교를 능멸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김성회·고민정·천하람 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해당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빌미로 기독교인의 신앙을 폄훼하고 조롱하듯 질문한 것은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역차별 독소조항 포함
먼저 인사를 전한 조배숙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이름 속에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갖고 있다”며 “실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 사유를 살펴보면, ‘성별, 장애, 나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신분 등’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포괄적 범위를 다루고 있고, 법을 위반할 시에는 손해배상과 징역형을 포함한 형벌 등을 통해 국가가 제재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예컨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어려워지고, 만약 성경 말씀을 전하더라도 차별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차별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명제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차별하면 제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운용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옥상옥’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에서 법안 문제점 가르쳐야
윤상현 의원은 “야당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분야에서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하고 누려야 하지만, 소수인권을 앞세워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인권이 무시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법 36조에서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를 대법원에서 다투기 위해 뭉쳤다. 차별금지법도 계속 반대 투쟁을 해오고 있다. 차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하려 한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내용이 너무 좋지만,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회에서 이 법안의 잘못된 점들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알리셔야 한다”며 “단순히 차별금지법 반대를 넘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치유의 영적 군단을 1백 명, 1천 명 만들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 교육청, ‘모두의 화장실’ 시도?
조정훈 의원은 “야당 시절이던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찾아왔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때 그분들이 저를 노려보던 것이 떠오른다”며 “창조질서에 어울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등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시 초등학교에도 남자 여자 모두 쓸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한 교재를 만들다가 제게 지적당한 적이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도 이를 시도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할 것”이라며 “생명경시 풍조가 팽배해졌기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서면을 통한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사랑과 헌신으로 보편적 인권을 수호해 왔다. 기독교는 결코 소수자를 혐오하거나 매도하지 않는다”며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은 국민 대사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헌법과 윤리의 범주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것이나, 작금의 소수자 인권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이 중시하는 헌법과 윤리기준을 이탈하는 방종적 행위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태섭 목사(전국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는 “교회는 대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사명운동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최근 대법원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판결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후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전했다.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
2부에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을 발표한 김준근 박사(복음법률가회)는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연구를 주도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내 특정 이념성 학회이다. 인권위는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 등을 비판·반대하는 일체의 표현 행위를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모욕적·위협적 표현이 아니라도 사실 진술, 개인 신념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차별을 의도·암시하는 표현에 대해, 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아도 혐오표현이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동성애에 관한 것이라면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않는 위험한 해석론이다. 동성애를 반대 내지 비판한 것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반대·비판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혐오표현 범죄를 현행법상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명에훼손죄나 모욕죄와 별도로 취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본적 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지지나 찬성 의견만 법으로 허용하고 이에 대한 비판·비난·반대 표현을 소위 혐오·비방·차별로 몰아 법으로 금지할 경우, 동성애 등에 대해 일체의 반대를 할 수 없는 동성애 독재, 동성애 전체주의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가 유익한지 유해한지 객관적 평가가 사라지고, 오로지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만 존재하게 돼 국민들의 정당한 분별력이 악화되고 정당한 선택권이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박사는 “서로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 하여 이마저 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치관의 표현 자체를 금지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자유민주 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사상의 자유시장을 억압해 진리 규명을 막고,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것의 폐해에 대해 경고받지 못한 국민들이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했다.
PC주의에 오염된 유엔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PC주의 인권에 오염된 유엔 인권’을 제목으로 발표한 주요셉 목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소수자들에게 무혈입성한 군인들처럼 완장 찬 특혜를 부여했고, 자연질서를 거스르며 순리를 역행하는 성적 일탈 행위를 합법화시켰고, 무차별적인 대량 난민 유입을 허용해 자국민을 끔찍한 테러의 희생자로 만드는 비극을 야기하고 말았다”며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화막시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희생자 의식에 젖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과 짝하여 함께 파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주 목사는 “우리는 오늘날 PC주의 광풍이 몰아치는 반(反)인권 시대, 역(逆)차별을 정당화하고 특정 소수집단을 반대 비판하면 법적 처벌을 가하려는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를 목도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망각한 이러한 흐름은 결코 정상적 인권의 시대가 아님을 반증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체주의 야만 사회로 퇴행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의 겁박에 굴복해선 안 되며, 언론방송과 학계, 법조계, 정치계,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에 만연한 반인권의식과 결연히 맞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익상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회장), 진유신 목사(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등이 발언했다. 이후 이날 사회를 맡은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아래 사항들을 요구했다.
하나, 우리는 국민 대다수 보편적 인권 무시하고 소수인권 앞세워 기독교를 능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신앙 검열을 서슴지 않은 국회의원 3인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과학혁명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블레즈 파스칼, 사무엘 모르스, 제임스 심프슨, 루이 파스퇴르 등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음을 예시하며, ‘창조론’을 신봉했던 기독교 신자를 비과학적 사고의 소유자로 폄훼한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김성회 의원은 기독교 정통 교단 교회 장로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하여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내며 한국교회를 능멸하고 모독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김성회 의원은 이를 즉시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목회학 석사(M.Div) 출신에 전도사를 한 김성회 의원이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을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 매도하며,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을 차별·배제하는 독선과 인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성회 의원은 한국교회 앞에 공개 사과하고 즉시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간음’을 소수인원이라 내세우며 인창호 후보자의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매질하듯 가르치며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고민정 의원은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누락시키고 ‘간음’한 여인을 소수인권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왜곡하였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근거인 성경에 대한 모독이며 대다수 보편인권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도발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즉시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한참 벗어나 인류보편인권에서 변질된 인권을 강요하는 UN에 대해 무지한 고민정 의원이 국제기준만 들먹이며 문화사대주의에 몰입되어 안창호 후보자를 편협한 기독교인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천하람 의원은 ‘창조론’을 믿는 안창호 후보자를 향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차별이며 정교분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독교 탄압 발언이다. 이에 국민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보편인권을 무시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망각하고 기독교 탄압 발언을 서슴치 않은 천하람 의원은 즉시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