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법학부, 제1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와 AI 활용 쟁점 분석, 6년 만의 수상

▲수상 모습. ⓒ한동대

▲수상 모습. ⓒ한동대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법학부가 제1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동대 팀의 수상은 지난 2018년 우승에 이어 6년 만이다.

지난 11월 2일(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한동대 팀은 가상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리 분석을 선보이며 최우수 피고인 변론서상을 받았다.

김동원(19학번), 이예은(21학번), 사은명(21학번)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오명환(18학번) 졸업생의 코칭 아래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예은 학생은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 적용과 AI 활용의 법적 쟁점에 대한 탁월한 변론 능력을 인정받아, 전체 참가자 중 최우수 변론상(Best Oralist)을 수상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국방부·법무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가상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과 해결방안을 겨뤘다.

참가팀들은 특히 현대전에서 증가하는 AI 기술 활용과 그에 따른 민간인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동대는 앞서 지난 2월 국제법 모의재판(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국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예은 학생은 “민간인 보호와 인공지능 쟁점에 초점을 두며 팀원들과 협력하여 꼼꼼하게 분석해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국제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당 교수인 김세미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학생들이 현대 무력충돌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국제법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격려를 전했다.

한동대 법학부는 한국법과 100% 영어로 진행되는 ‘미국법 및 국제법(US & International Law)’ 두 개의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 변호사를 양성하는 국제법률대학원을 통해 현재까지 642명의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체 졸업생 대비 7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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