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란? 헌법 77조에 규정… 국회 과반수 요구 시 해제해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입력 : 2024.12.03 22:55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연설하던 모습. ⓒ크투 DB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긴급 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제3항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제5항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마켓 플레이스

123 신앙과 삶

낙태, 피임, 인공수정까지… 성경적 입장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정리

D. A. 카슨에게 지도받은 신약학 교수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와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 데이비드 존스가 함께 쓴 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성경 백과사전과 같은 책…

CT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

“나경원 의원,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생활동반자법 주장?”

동성 간 결합 문호만 열어줄 것 아이에겐 ‘결혼한 가정’ 필요해 시류 영합 치고 빠지기 식 입법 배우 정우성 씨 혼외자 출산 논란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비혼 출산 아이 보호 차원의 ‘등록동거혼제’ 도입을 주장…

<정년이>: 한국형 페미니즘과 폐쇄적 여성우위, 그리고 동덕여대 사태

는 웹툰 원작의 tvN 12부작 드라마로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유행했던 여성들만의 창극인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천재 소리꾼’ 정년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윤정년(김태리)을 비롯해 허영서(신예은), 강소복(라미란), 문옥경(정은채)…

개혁교회, 성경적 이주민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신학포럼 제25차 정기세미나가 11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은혜교회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개혁교회와 다문화사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개회예배 후 최더함 박사(마스터스세미너리 책임교수)가 ‘다문화사회와 개혁교회의 사명과 역할’, 김은홍 …

2023년 신규 에이즈 감염 1,005명… 전년보다 5.7% 감소

남성이 89.9%, 20-30대 64.1% 감염 경로 99.6% ‘성적 접촉’ 男 56.7%가 ‘동성 간 성접촉’ 마약 주사기 공동사용 0.4% 2023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약사, 이하 한가협)가 질병관리청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