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일 밤 전격 ‘비상계엄’ 선포

“나락 떨어지는 자유 대한 재건”

국회 행정부 탄핵 시도, 예산 폭거
국가 재정 농락, 예산안도 탄핵해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정 마비시켜… 반국가 행위

비상계엄 이유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