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적으로 도입하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는 물론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최하위다.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감소하면서 계속 하락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게 된 것은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지난해보다 20.0% 증가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을 최소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획기적 출산돌봄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합계출산율이 1.13일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출산 극복정책을 펴 왔다. 지난 2023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0.72로 감소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장들과 출산돌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는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출산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포럼을 통해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출산돌봄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저출생 극복은 정부와 지자체의 힘만으론 안 되고 반드시 민관협력, 특히 종교계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얼마 전 ‘출생아수 증가율 압도적 1위’인 인천시 여성가족국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년동기 누계 대비 출생아수 증가율 8.3%를 기록했다. 서울은 3.5%, 대구 3.2%, 충남 2.7%, 전남 2.5%, 세종 1.6%, 경기 0.0%였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도 0.8명으로 2023년 같은 분기 0.67명에 대비해 0.13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0.76명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9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율은 4.9명이었다.
혼인 건수도 올해 9월 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1%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는 총 9,66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2.4% 증가했다.
인천시 출생율과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천형 출생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 7,200만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를 확대해 ‘천사(1004) 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포함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전국 유일 1억 원을 지급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은 현금,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나뉘어 지급한다.
또 인천시는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 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임산부들에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맞춤형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천사(1004) 지원금은 올해부터 1세부터 7세 아동에게 출생아당 1,04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와 22대 총선에서 여야 정당에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이 받았다.
이 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독일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을 한다고한다.
이 밖에 인천시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비롯해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60곳,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180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드림스타트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인천시 출생돌봄정책 중 주목할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종합센터’를 넘어, 전국 최초로 ‘혁신육아복합센터’를 오는 2026년 개관한다는 것이다.
‘혁신육아복합센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가 실현되는 공간인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서비스 센터’다.
이처럼 저출생 극복과 돌봄정책을 탁월하게 시행하고 있는 ‘인천형 출생 돌봄정책’을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 전국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다시 합계출산율 1.0명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종교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계와의 협력은 ‘종교’라는 이유로 제한돼 있다. 학교밖 늘봄학교는 물론 교회의 유휴공간을 출산돌봄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아직은 할 수 없다. 종교시설을 활용한 출산돌봄은 저출생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CBS와 CTS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가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시설 자원 등을 총동원하여 출산돌봄 산실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복수 용도 지정 절차 완화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이를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노인 및 어린이 복지시설(노유자시설) 사이 복수 용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시설을 출생돌봄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다만 돌봄시설에 필요한 면적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나 아이돌봄 전담사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인천형 출생돌봄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용하고, 아울러 민관협력 특히 종교계와의 협력하여 초저출생 극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
김철영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