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지원 활동도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지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국회가 여당 반대에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서면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영역별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을 마련해 헌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도 “위와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차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법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제정 여부와 범위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그 제정 여부와 범위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법인권연구회가 202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 줬던 당시, 연구회 회장이 정계선 후보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현재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으며,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