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독재 중단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12월 26일 ‘거대 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추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대통령 탄핵 사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온 결과라지만,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언하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거나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거슬리는 자들은 모두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국정 마비를 가져오게 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탄핵과 예산, 특검의 칼로 모든 것을 도려내고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재의요구권’인데, 그것을 탄핵으로 무력화시킨다면 그야말로 의회 독재요, 견제 없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는 행태가 아닌가”라며 “군대가 아닐 뿐, 비상계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실제 군인처럼 총만 들지 않은 것이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탄핵이라는 총으로 위협하고 쓸어버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의회독재를 멈추고, 공동의 선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금까지 확인된 헌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로 대통령 탄핵과 파면도 국회가 발의하지만, 그 결정은 국민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거대 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추라
공동의 선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거대 야당에게 협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인가! 모든 건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의 압박과 강제의 싸움의 모양으로 끌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온 결과라 하지만, 지금의 야당의 모습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언하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거나,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거슬리는 자들은 모두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국정 마비를 가져오게 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탄핵과 예산, 특검의 칼로 모든 것을 도려내고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재의 요구권'인데, 그것을 탄핵으로 무력화시킨다면 그야말로 의회독재요, 견제 없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는 행태가 아닌가! 군대가 아닐 뿐 비상계엄과 전혀 다른바 없는 행위이다. 실제 군인처럼 총만 들지 않은 것이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탄핵이라는 총으로 위협하고 쓸어버리는 꼴인 것이다.
거대 야당은 의회독재를 멈추고, 공동의 선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금까지 확인된 헌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로, 대통령 탄핵과 파면도 국회가 발의하지만, 그 결정은 국민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이 대화와 협의의 정치가 회복되는 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