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2025년 신년 한국 사회에 바란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5년 신년을 맞아 ‘한국 사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나라는 2017년 유엔에 의해 G7 국가로 인정받아 선진국 위상에 올랐으나, 나라의 경제·문화 발전에 걸맞지 않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라는 정치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난달 초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에 비상계엄이란 절박한 조치로 대한민국이 여행위험국 대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이후 지난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시국에 처하여 선진국가 위상에 걸맞는 정치 문화를 세우기 위해 정치인들의 지혜와 타협과 상호 존중과 법치적 활동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질서정연한 의견 표현과 감시,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모범이 앞서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헌법적 최종 결정을 해야 하며, 대통령과 여야는 이에 순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후진을 극복하고 안정되는 사회, 각 영역 지도자가 자기 몫을 다하는 국가 △당파주의가 아닌, 헌법정신에 따르는 초당파주의 국회 △비상계엄은 야당의 탄핵 폭거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성에서 나온 통치 행위 △법치가 작동하는 국가로 성숙,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 △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남용하는 탄핵 폭거를 멈추고, 여당은 뭉쳐서 견제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협치하는 희망 정치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의회와 정부의 대결, 탄핵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를 시행 △야당의 탄핵 남용으로 인한 의회 독재, 거대 의석으로 행정부 압박, 삼권 분립 위배 막아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해양 개방적인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에 이바지해야 등을 거론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위정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새해 정국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안정된 국정을 이끌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새해에 하나님이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관여하시고 모든 정쟁이 멈추고 안정된 문화국가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여야는 당리당략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대화협력하여 국정을 헌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바란다
비상계엄은 거대야당의 의회 폭주에 대해 국가 지키려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보아야 한다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정부의 대결, 탄핵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나라의 법치를 시행해야한다. 헌재의 판결에 대통령, 여야는 승복해야 한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지난해 12월26일(현지시간) 내논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24년 세계 13위에서 올해(일인당 GDP, 3만6천불) 2025년 12위로 한 계단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9년 일인당 국민소득(GDP) 4만4천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일본을 제치고 3만 6천달러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유엔에 의하여 G7위상의 국가로 인정받아 선진국 위상에 올랐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 문화의 발전에 걸맞지 않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라는 정치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달초(2024/12/3)에는 비상게엄령이 선포되어 6시간만에 해제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히였다.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 비상계엄이란 절박한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이 여행위험국 대상으로 오르기도 하였다. 지난해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직무는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처하여 선진국가 위상에 걸맞는 정치문화를 세우기 위하여는 정치인들의 지혜와 타협과 상호존중과 법치적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질서정연한 의견표현과 감시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모범이 앞서가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헌법적 최종 결정을 해야하며, 대통령과 여야는 이에 순복해야 한다.
1. 정치적 후진을 극복하는 안정되는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가 자기 몫을 다하는 국가 되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지 경제강국만이 아니라 한류( K pope, 한국영화 등)가 세계 각지로 환영받아 수출되고 있고. 세계적인 음악대회에 한국의 음악가들이 대상을 수상하고 특히, 한강이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함으로써 지난 한국민족의 진정한 내면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G7 위상의 선진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령이 기습적으로 선포됨으로써 국격을 실추시키는 국제사회의 뉴스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계엄령 해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다. 대통령은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이 시국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으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국정혼란의 책임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12월 14일 탄핵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審理)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의 안정이란 사회 발전의 기본이다. 사회의 발전이란 정치의 안정에서 사회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화란의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가 선언한 것 같이 각 영역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영역의 지도자가 협력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경영해나가야 한다.
2. 당파주의가 아니라 헌법정신에 따르는 초당파주의가 국회에서 펼쳐지기 바란다.
오늘날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국회는 전통과는 달리 극단적이고, 감정적이며, 즉흥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인다. 사회 모든 분야가 앞서가는데 정치만 왜 뒤로 가는가? 서구의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의회주의의 정신은 체질화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는 거대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22명 정부관료를 탄핵하여 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예산 폭거로 의회독재가 행해지고 있다. 올바른 의회정치 정신이란 바로 소아(小我), 분파, 당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대아(大我), 국익과 공공선을 실현하는 초당파주의(bipartisanship)다. 민주당의 거대의석 폭주는 국정 효율성을 막고 편향적 입법(立法)으로 의회 독재를 초래하였다. 240년 미국 헌정사에선 대통령이 단 한 명도 탄핵당해 파면되지 않았고, 국가적 위기에도 의회 독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야(與野)간 대화와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비상계엄은 야당의 탄핵 폭거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성에서 나온 통치행위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탄핵폭주로 인한 국정마비, 국민들 사이에 늘 회자되어온 부정선거 의혹 규명, 거대 야당에 의한 간첩법 입법 무산 등이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계엄은 정부관료 22명을 탄핵하여 국정 마비시키는 야당 견제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조치였다. 따라서 계엄이 설령 헌법적합성이 희박한 결정이었다 하드라도 사법적 심의없이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해제 결의를 수용하여 2시간만에 계엄을 해체하였다. 헌법학자들(허영, 이인호, 이호선 교수 등)에 의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성금석)도 ‘계엄이 적법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그는 “부정선거 할 말은 많지만 자졔”하며 “가짜 뉴스 계엄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하였다. 따라서 공수처가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몰고가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는 것은 성급하고 위법적 조치(공수처법 법 31조, 26조 위반)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리하고 국론분열을 매듭지어야 한다.
4. 법치가 작동하는 국가로 성숙해져야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법치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법치란 야당이 폭거를 한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절박성에서 나온 감정적인 대응으로 나라의 안정이 흔들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안정된 사회란 국내적으로도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며, 법질서 위반에 대한 정의로운 재판에 의한 척결이다. 법치주의 위반의 사례는 김명수 전대법원장에 의하여 야기된 사법부의 정치화요, 재판 연기로 인하여 범죄 혐의 국회의원이 4년임기를 다 마치고 처벌받는 경우(윤미향, 황운하 의원 등)가 대표적이다. 헌법기관, 검사와 감사원장이 보호되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야당 당수를 조사했다고 탄핵시키는 시도는 법치가 아니다.
비상계엄 내란 수사는 성급히 이루어져서, 국방부장관 등 관련인사들이 구속되고 있는 반면, 5개 혐의로 기소된 야당대표 이재명의 재판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편향성 의혹이 증가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편향성 의혹이 빚어지지 않고 국가의 법치를 세우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5. 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남용하는 탄핵 폭거를 멈추어야 하고, 여당은 뭉쳐서 견제하여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협치하는 희망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거대 야당은 탄핵 폭주로 국회를 탄핵장으로 만든 국회 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회운영을 바로 해야 한다. 야당 대표는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2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갈렸다.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야당이 이재명을 조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여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비난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당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을 위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를 조사하여 기소한 검사 3명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다. 이는 거대의석을 남용하여 비리를 은폐하는 일이다. 국민의 힘 당은 정부의 정의로운 일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권력에 탐하여 이성을 상실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정의롭고 자성하고 협치하는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6.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의회와 정부의 대결, 탄핵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를 시행해야 한다.
행정부와 거대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할 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 오늘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판결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지난 문 정권 5년 이래 사법부의 정치화가 야기된 결과 재판 지연이 시작되어 윤미향, 황운하 등 범죄한 자들이 4년 임기를 채우는 등 사법부의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재판지연으로 인해 범죄자가 공직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리적 최종 결정을 하여 국론분열을 해소해야 한다.
7. 야당의 탄핵 남용으로 인한 의회독재, 거대 의석으로 행정부 압박, 삼권 분립 위배를 막아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거대야당에 의한 입법폭거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어야 한다. 거대 야당은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6천만원 올리면서 원전관련 예산, 청년 지원 예산, 한일대학생연수 사업, 검찰, 경찰, 감사원및 대통령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
국회의원은 월평균 1285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일반수당과 급식비 등이 매월 20일 통장에 입금되고,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로 414만원씩 받는다. 국회의원 1명에겐 9명(인턴 1명 포함)의 보좌 인력이 지원되는데 이들 인건비도 월평균 4500만원이 넘는다. 의원과 보좌진 인건비만 의원실 1곳당 7억원 가까이 드는 셈이다. 월 150만원 가까운 주유비와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 자료 발송료 등은 별도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 2명당 비서 1명을 배치한다. 월급은 스웨덴 평균 임금 수준이다. 뉴질랜드 의회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간 장관직을 맡은 의원은 20%, 일반 의원은 10%씩 수당을 삭감했다. 이 조치로 20억원가량의 세수가 절약됐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의회 역시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2021년 1년간 의원 수당을 30% 삭감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연봉 삭감, 국회의원 무노동 유임금 해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8. 해양 개방적인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백년전을 돌아보면 일제 강점기에 당시 우리 선조들은 자유와 독립을 빼앗긴 민족으로서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 그후 1945년 서방 연합군의 승리와 함께 해방을 맞았다. 당시 중국지역의 독립군이 5백명 있었는데 당시 7백만명의 일본군에 대결할 수 없었고, 1천만명의 군사력을 지닌 미군이 능히 일본을 원자탄 투하로 항복시켰다.
이제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대륙 종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해양 개방적인 나라로 국가의 미래를 자리잡아야 한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소련과 중국의 도전에 대면하여 미국과 일본과 공조하여 자유민주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평화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9. 한국교회는 위정자들이 상호합의하여 새해 정국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안정된 국정을 이끌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혼란에 빠진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대한민국이 제헌국회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며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고백해야 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144:15).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영적 빛으로 혼란과 분열로 국력을 소모시키는 여야 정쟁을 멈추도록 기도해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나라를 위태롭게 기울게 하는 사상과 이념의 어두운 세력을 쫒아내어야 한다. 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도 튼튼하게 발전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새해에 하나님이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관여하시고 모든 정쟁이 멈추고 안정된 문화국가가 되도록 은혜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2025년 1월 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