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SNS 통제 목적 뭔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15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성공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찾아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엄단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뭉개버린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 자신들 진영에서 생산한 가짜 뉴스는 함구하면서, 자신들이 볼 때, 유·불리를 따져 불리하다고 느낀 것은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말 교회를 단속해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했고, 2018년 ‘종교사무조례’를 만들어 종교의 중국화를 계획했다. 2022년에는 온라인 교회 금지령을 내렸다”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중국을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를 박해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이다. 종교 인구 분포상, 커뮤니티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성공할 수 있나?
5천만 SNS를 통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소위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대표적인 (우파)유튜브들을 고발했는데,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시킨 개인과 책임자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또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으로,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의원은 내란 공범 폭동과 관련된 선전 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거대 제1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인지, 경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범죄자를 쫓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카카오톡은 전 국민 5000만 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데, 그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통제하겠다는 선포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뭉개버린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의 모 대학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찬성한 바 있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100% 진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 최하위 수준의 기존 언론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 수많은 개인 유튜브가 생겨났고, 국민들은 심각하게 편향되고 왜곡되어 믿을 수 없는 언론들보다, 차라리 자유스럽게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치권이 기존의 언론들을 장악했다면, 유튜브는 우파를 상징하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내용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많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철저하게 유튜브, 카카오톡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묻고 싶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생산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들이 볼 때,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하다고 느낀 것은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상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책동으로 보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정치적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현재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본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말 교회를 단속하여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였고, 2018년에는 ‘종교사무조례’를 만들어 종교를 중국화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온라인 교회 금지령을 내렸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를 박해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인구 분포상, 커뮤니티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회를 크게 핍박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정세균 씨는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1만개) 교회가 폐쇄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커뮤니티를 통한 박해를 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당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커뮤니티 탄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만 가지고 협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을 무시해서 성공한 정당도, 정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