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유급 휴가·경비 지원 안 돼”
주 경계 벗어나 낙태 수술 군인
및 가족 유급 휴가 및 비용 지원
바이든 정부 정책 폐기 공식화
취임 후 연일 ‘친생명’과 ‘전통적 성 개념’ 옹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낙태 지원 정책도 폐지했다.
미국 정치 매체 더힐의 지난 1월 3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 경계를 넘어 낙태 및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하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지난 1월 28일부로 폐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23년 초, 미국 국방부는 주 경계를 벗어나 낙태나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낙태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으로 인해, 국방부는 비용 직접 지원 대신 일일 경비와 여행 경비 등 지원을 해 왔다. ‘하이드 수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의 낙태에 한해서만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낙태 수술 등을 위해 주 경계를 넘어야 하는 이유는, 공화당이 의회나 주지사를 차지한 일부 주들에서 낙태 수술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고 한다. 진 샤힌 상원의원은 “이 결정은 군인들에게서 필요한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국방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모든 군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낙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세금 지원을 승인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을 철회하고, 해외에서 낙태를 홍보하거나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세금을 금지한 ‘멕시코시티 정책’을 복원했다. 이 정책은 1980년대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에서 처음 채택됐으며, 민주당·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철회와 복원이 반복돼 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채택한 바 있다.
또 트럼프는 1월 24일 낙태 반대를 위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행사에 축하 영상을 보냈고, 여성이 낙태와 낙태약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던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세금으로 낙태 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을 연방정부 공식 정책으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2020년 트럼프 정부가 주도한 제네바 합의선언에 재가입했다. 이는 “미국은 여성 건강을 증진하고 모든 연령대의 여성, 어린이 및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내 회원국과 협력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며,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공동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웰빙에 투자하면서 생명을 구하고, 여성과 소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임명했던 보수 대법관들은 지난 2022년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돕스 앤 잭슨’ 판결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를 금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