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외국인 유입 관리 필요’
무슬림, 유럽서 기독교 혐오범죄
국내 외국인 무슬림 31만 명 달해
취업 비자 통해 기하급수적 증가
가족들까지 대거 입국은 막아야
‘국가 안전망’ 철저 보수·감독을
韓, 무슬림 범죄 無 인식시켜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11일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외국인 유입, 특히 무슬림 인구를 잘 관리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요즘 이슬람 문제를 잊은 듯하다. 워낙 국내 정치 문제로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무슬림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교회언론회는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기독교 혐오범죄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기독교 혐오범죄는 총 2,444건에 달한다. 대부분 무슬림 인구가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일어났고, 강간, 폭탄테러, 총기 범죄, 아동 성적 학대, 인신매매, 집단 성추행, 폭력 등으로 다양하다”며 “이들에게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슬림이 유럽의 문화와 관습에 제대로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무슬림 인구는 37만 5,000명이 넘었다. 그중 외국인은 31만 5,000명, 내국인은 6만 명 정도 된다. 국내 모스크 수는 26개이며, 대구와 경주 등에서도 모스크를 짓는 중이거나 지을 예정”이라며 “국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E-9(취업) 비자 때문이다. 비숙련직 노동자가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7만 4,987명으로 2023년보다 6천여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E-9 비자는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만 허용되는데, 그 16개국 중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이 다수이다. 현재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99.8%가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며 “E-9 비자로 들어와 기간·급여·한국어 능력 등이 충족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E-7-4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무슬림 가족들까지 대거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5만 4,898명에 이른다. 그 중 이슬람 국가 출신은 4만 8,273명으로 대부분”이라며 “그러다 보니 E-9 비자는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경남 모 도시에만 1만 명이 넘고, 그곳은 범죄가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권에서 E-9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유럽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국가를 통제하고, 무슬림들의 숫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하며, 그들이 노동자로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해 무분별하게 그 가족들이 대거 입국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한국을 무슬림에 의한 범죄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도,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국가 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사안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무슬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만, 경계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외국인 유입, 특히 무슬림 인구를 잘 관리해야
우리는 요즘 이슬람의 문제를 잊은 듯하다. 워낙 국내 정치문제로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슬림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 12월 24일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마켓에는 무슬림이 차량으로 돌진하여 5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럽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때문으로 본다. 스웨덴은 무슬림 인구가 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1%, 영국은 413만 명으로 6.5%, 이탈리아도 413만 명으로 5%, 독일은 350만 명으로 4.2%를 차지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10%가 넘는다고 한다.
유럽에 이렇게 이슬람 인구가 많은 것은 1950~1970년대 이슬람 국가로부터 대규모 노동자들의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민법 제정’으로 난민이 더욱 많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무슬림은 비무슬림에 비하여 출산율이 3배 정도 높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25%가 무슬림 자녀라고 할 정도이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기독교 혐오범죄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기독교 혐오범죄는 총 2,444건에 달한다. 대부분 무슬림 인구가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일어났다. 그중에는 강간, 폭탄테러, 총기 범죄, 아동 성적 학대, 인신매매, 집단 성추행, 폭력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에게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슬림이 유럽의 문화와 관습에 제대로 동화되지 않고, 그들은 각 나라의 법보다 샤리아법을 고집하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도 현재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 국내 이슬람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무슬림 인구는 375,000명이 넘었다. 그중에 외국인은 315,000명, 내국인은 60,00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국내에 모스크 수가 26개이며, 대구와 경주 등에서도 모스크를 짓는 중이고, 지으려고 한다.
국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E-9(취업)비자 때문이다. 비숙련직 노동자가 E-9비자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난해의 경우, 11월 말까지 74,987명으로 2023년보다 6,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E-9비자는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만 허용되지만, 그 16개국 가운데 이슬람 국가도 다수 있다(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런데 E-9비자를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99.8%가 이슬람 국가 출신이다.
이런 E-9비자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기간, 급여, 한국어 능력 등이 충족되면, 그들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E-7-4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여 무슬림들의 가족들까지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54,898명에 이른다. 그중에 이슬람 국가 출신은 48,273명으로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그러다 보니 E-9비자는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경남의 모 도시에만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그곳은 범죄가 많아지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히 이슬람권에서 E-9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유럽에서 무슬림에 의하여 벌어지는 각종 범죄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국가를 통제하고, 또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숫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하고, 비록 그들이 노동자로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무분별하게 그 가족들이 대거 입국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절대로 무슬림에 의한 범죄를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국가 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사안들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무슬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일어나는 무슬림에 의한 온갖 범죄 상황을 보면서, 경계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