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기자회견
中, 경제적·정치적 어려움 봉착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법 위반
인권 유린 동조 범죄 변치 않아
인권 개선해야 국제 관계 회복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국내 탈북민들의 기자회견이 2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의 배경 설명, 국민의례 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에는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최민경 대표(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지명희 여사(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의 탈북민들과 신한나 청년(자유대한청년연합) 등이 나섰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참가단체 대표들이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서는 “중국은 지금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진핑 정권이 정치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기사들을 많은 언론 매체들이 연일 쏟아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외부 요인으로 미-중 갈등과 기업의 탈중국화, 중국 제품 보이콧 등도 있다”며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이자 가자지구 하마스가 5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10월 9일 야밤에, 중국 정부는 감옥에 억류했던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시켰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색출,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해 2,600여 명을 감금하고 있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강제송환을 못하다, 폐막 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600여 명을 비밀리에 전격 송환한 것”이라며 “이런 만행에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고, 유엔인권기구와 전 세계 시민단체들은 거의 1년 동안 중국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우한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수없이 촉구해 왔다”며 “북한 정권은 탈북한 자국민들에 대해 폭행, 고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유린에 동조하는 범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중국 정부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계인들은 중국을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해 마음 문을 닫고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탈중국화와 중국 제품 보이콧”이라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최고 수준의 인권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대오각성하여 인권문제 개선에 솔선수범한다면,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개선될 것”이라며 “그러나 인권 문제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된 2천여 명의 탈북민을 즉시 석방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