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회복과 혁신을 위한 2025 학술대회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Korea Recovery and Innovation Forum, 이하 대회혁)이 주최한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을 위한 2025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2월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서구문명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오전 1부 총회 및 인사, 2부 주제 특강 및 질의응답, 오후 3부 분야별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 바로 세우면 전 세계 바로 서
5대 금기사항 모두 금지, 한국뿐
음란 싸워 이겨, 전 세계 회복까지
비상사태로 국론 분열·갈등 심각
권력분립, 견제·균형 등 기본 원리
진영 논리와 당파 의해 이상해져
인권 최후 보루 사법부·수사기관
헌법재판소까지 편향 조치에 불신
지식인들조차 법치 통제 공언해
1부에서 환영사를 전한 대회혁 상임대표 길원평 석좌교수(한동대)는 “대회혁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학술단체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논의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려 한다”며 “이 일을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연구 및 교육, 법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연구 개발, 학술지 발간 등을 실시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 전 세계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길원평 상임대표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났지만, OECD 38개국 중 매춘, 사촌 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등 대표적 금기사항 5가지를 모두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음란이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 세계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만큼은 음란과 싸워 이기고, 전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루터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축사를 전한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정치적 비상사태로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이 정당정치와 이데올로기로 엮인 진영 논리와 당파적 의회 권력에 의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권을 비롯한 수사기관들과 헌법재판소의 편향된 조치들이 법치주의와 재판 공정성, 정의와 인권 실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상식을 지닌 지식인들조차 정치적 영향력과 압력이 되기 충분한 국민 여론만이 이러한 법치의 정치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김일수 교수는 “이러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 와중에도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다행스럽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문화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서구 제도의 유행을 단순 모방·추종할 수 있는가는 하나의 큰 도전이자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ADF, 신앙 기반 인권 옹호 단체
EU, 결혼 ‘남성-여성’으로 정의
동성결혼 보장 권리, 포함 않아
회원국들 국내법으로 정의 규정
동성결혼 인정 국가서 오더라도
인정 않는 다른 회원국에선 달라
2부 주제 발표에서는 제양규 명예교수(한동대)를 좌장으로 아디나 포타루(Adina Portaru)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수석고문이 ‘유럽의 법과 판례로 본 결혼과 가정(Marriage and family in European law and jurisprudence)’를 발표했다.
아디나 포타루 박사는 먼저 국제자유수호연맹에 대해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증진하는 신앙 기반 법률 옹호 단체”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미주기구(OAS) 인증을 받았으며, EU 투명성 등록부에 등록돼 있다. 또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 기본권 플랫폼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타루 박사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ECH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EU Charter, 이하 EU 헌장) 등 국제 인권 협약들에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명시적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규약들은 결혼 적령기 남성과 여성은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갖고,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근본적 집단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사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 판례에 따르면, 제12조(결혼할 권리)는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전통적인 결혼 개념’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ECtHR은 동성 커플의 시민결합 제도 등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회원국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아디나 포타루 박사는 “ECtHR는 ECHR이 동성결혼 보장 권리를 포함하지 않고, 회원국에게 동성결혼을 도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일부 판례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ECtHR은 회원국이 반드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 커플에게 어떤 형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지 각자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타루 박사는 “유럽연합(EU) 법률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의 정의는 국가별 고유 권한이고,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따라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의 기본 조약은 결혼과 가족에 관한 주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EU 헌장 9조는 ‘결혼할 권리 및 가족을 형성할 권리는 이를 규율하는 국내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그 설명에도 ‘동성 결합에 대한 결혼 지위 부여를 금지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EU는 회원국들 간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성결혼 인정 국가에서 미인정 국가로 이동한 경우 결혼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라며 “회원국은 동성결혼을 허용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한 회원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받았더라도, 다른 회원국에서 반드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는 않는다. 다만 이민 및 거주 허가 등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루마니아인과 미국인 남성 동성 파트너가 지난 2010년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받았는데, 루마니아에서는 그들을 부부로 간주하지 않은 사건을 거론했다. 2016년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EU 사법재판소(CJEU)에 넘겼고, CJEU는 “혼인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개인 지위는 회원국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고, EU 법률은 그 권한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판례를 지지했다.
CJEU는 지난 2004년 ‘배우자(spouse)’라는 용어는 성중립적으로, 동성 커플이 포함된다고도 밝힌 바 있으나, 회원국이 국내법상 동성결혼 제도를 규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결론에서 아디나 포타루 박사는 “EU 및 국제기구들은 결혼을 정의할 권한을 개별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을 도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EU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결혼의 정의와 법적 보호 범위가 회원국의 자율적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앞서 함재봉 원장(한국학술연구원)은 ‘기독교와 한국 사람 만들기’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3부에 걸쳐 3곳의 분야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1분과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문제점’은 이봉화 교수를 좌장으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고철웅 교수(한남대), 민성길 교수(연세대),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등이 발표했다.
토론자는 정종휴 교수(전남대), 문지호 원장(의료윤리연구회장),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이형우 교수(한남대), 류현모 교수(서울대), 육진경 교사(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이었다.
2분과 ‘자유세계와 대한민국’은 이주천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김승욱 교수(중앙대) 등이 발표하고, 이은선 교수(안양대), 김정민 박사(이승만기념재단), 조성봉 교수(숭실대), 전재영 교수(한동대) 등이 토론했다.
3분과 ‘뇌과학 연구 동향과 문제점’은 제양규 교수를 좌장으로 길원평 교수(한동대), 김경태 교수(포항공대), 한윤봉 교수(전북대), 전재영 교수(한동대) 등이 발표, 이상원 교수(총신대), 하주헌 교수(경희대), 김성현 교수(건국대), 박명룡 대표(기독교변증선교연구소) 등이 토론을 각각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