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탄핵 반대 시국선언
비상계엄, 위기 경고 고육지책
적법절차 진행, 인명피해 없어
선관위 총체적 부실 점검 목적
국민들 좌파 물든 헌재 우려해
대통령 구속취소, 올바른 결정
선거정의 구현 헌법 개정 필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횃불회관 내 샬롬나비 회의실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샬롬나비는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큰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을 존립할 수 있게 해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반국가적 정치권과 종북좌파 세력에 의해 거부당해, 이는 헌법재판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고, 이는 탄핵이라는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되는 사태를 몰고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 채용 등 불법을 저질러 왔고,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관리함으로써 전산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 무방비로 부정선거 의혹을 야기시켜 사회 갈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삼권분립과 견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입법부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을 뿐 아니라, 그런 권한을 획득한 입법부 거대 야당이 이미 다수의 이념적·경제적 범법자들로 구성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거절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29건의 줄탄핵과 국정수행 훼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좌익에 물든 이념적·경제적 범죄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고,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대통령을 다시 중심으로 삼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좌익 세력 및 그들을 선동하여 정치적·이념적 혼란을 획책하는 종북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제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조들의 희생에 의해 이룩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함을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52일간 공수처에 의해 불법 구속(拘束)돼 있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돼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비상계엄을 통해 나타났던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거대 야당의 비난처럼 내란이 아님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대한민국 위기 신호를 각성시킨 계몽령”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무총장 김윤태 박사(전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 사회로 박봉규 목사(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의 기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의 취지 설명, 참석자들의 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애국가 제창, 육호기 목사(GMS 원로선교사)의 축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8개항의 구체적 시국선언 내용.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임박한 국가위기에 대한 고육지책의 경고였다.
대한민국에 45년만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상계엄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내란이라 매도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다.
거대 야당은 좌파이념으로 하나 되어 전체 29건의 탄핵소추 및 각종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소위 말하는 입법 내란, 그리고 중요행정시행 예산(간첩 색출 등) 삭감 등을 자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거부하는 좌파 거대 야당은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얕은 수법으로 자신들이 보수적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긍정하는 것 같은 정책정당임을 허위 선동하고 있다.
이미 그들이 통과시킨 사안들을 보면 대한민국 내 간첩이 활개치고, 퍼주기 포퓰리즘을 통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사안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예전 말들과 모순되는 선전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반드시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로 시행되었다.
비상계엄은 현행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과거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불필요하고 안타까운 경험들을 만들어냈지만,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적법하게 시행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선동하여 국무회의 및 절차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무위원들이 적법하게 참여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이후 대통령이 시행했다는 면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또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대통령에게 존재한다.
따라서 좌파에 물든 거대 야당의 국정 훼방, 부당간섭, 가족에 대한 공격, 입법 농단, 예산안 농단, 선관위의 타락 등은 분명 혼란의 시작이었고, 혼란한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법했고 시기적절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3. 비상계엄은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이 잘 마무리된 계몽령이었다.
만약 진정 누군가를 해치고 잡아들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결코 국회의원 한 명도 국회 안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더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제지당하지 않고 국회로 진입했으며, 군인들의 만류를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 결의를 따라 바로 계엄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사항들을 밝혔다.
비상계엄은 이름만 있었을 뿐, 그 안에는 폭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인사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거대 야당과 좌익 세력은 일부 관련자를 회유하여 내란이라고 선동하며 대통령이 체포조를 운영하여 죽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한 더 큰 인명살상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다시 또다시 계엄이 선포된다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의 경우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폭력을 명령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을 일깨운 계몽령이었다.
4. 헌법재판소는 좌파 우리법연구소로 물들었다는 국민의 우려를 스스로 벗어버리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말하는 각본을 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고 있음을 대놓고 밝힌 바가 있다. 이미 3명 우리법 연구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과를 예단하고 대통령을 탄핵 인용으로 몰고 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지도자로 알려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투입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대로 탄핵 심리를 끌어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있는 것을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자체로 존립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좌파 이념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헌정을 수호하여 헌법을 지키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해주길 바란다.
5. 중앙지법이 윤대통령 구속을 취소, 석방한 것은 올바른 사법부의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3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인용 후 3월 8일 오후 5시경 석방돼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지귀연 판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내란 수사, 불법 체포와 영장 쇼핑, 28시간 불법 구금에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52일간의 공수처 주도 내란몰이, 영장청구와 구속이 불법적임이 사법부에 의하여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 석방은 헌재의 탄핵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탄핵소추가 당연히 각하돼 대통령이 직무에 되돌아와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6. 비상계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한 선거관리 및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발동이었다.
비상계엄시 대통령은 계엄군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복사하도록 파견하였다. 여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 운영으로 비난받았다.
세습고용 등 1,200여 건의 채용비리(대표적 사례는 전 사무총장의 부자 세습 채용 및 ‘아빠 찬스’ 오피스텔 월세 대납)가 있었고, 헌법기관으로 외부의 수사를 받지 않는 성역으로 허술한 선거 관리만이 아니라 해킹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비밀번호 12345)을 방치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런 ‘가족 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 없다. 그리하여 사전투표에서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정한 패턴(2020년 17개 사전투표 선거구에서 민주당:통합당= 63:36)이 나와 국민들의 강한 의혹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국회, 법원·헌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로서 감사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이 의혹을 풀어줄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고, 부정이 없었다고 변명에 일관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하여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비상계엄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7. 대통령 탄핵 소추는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
주요 보수 언론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 국민들은 신뢰를 상실하였다. 자유민주시민회의 의뢰여론조사공정(주)에 의하면 탄핵각하 내지 기각이 48.9%로 파면 48.5%를 보여주고 있다. 석방 후 대통령의 지지도는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달 탄핵 반대 참가자 수는 시각적으로는 찬성 참가자 수를 큰 10배 이상으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찬반 지지자들에 대해 찍은 드론사진이 이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양심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절차가 분명했고, 그 결과 역시 아무런 폭력도 동원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이 발령돼 적법하고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면, 누구도 원인이나 결과를 감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업적을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비난하며, 탄핵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오히려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위협하고 이 어려움을 자초한 거대 야당이야말로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대한민국을 위험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탄핵이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면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8. 87체제 헌법의 약점, 다수당의 의회독재, 탄핵남발, 국회의원 특권 등 제한하고, 선거정의를 구현하는 헌법개정되어야 한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이 구속됐고 1명은 목숨을 끊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 3명 중 1명은 파면됐고 1명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기각시에는 탄핵 발안자들이 해당하는 벌칙(1년간 권한정지 등)을 받도록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사법기관을 협박할 수 없도록 하는 탄핵 제한 및 처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해산 및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할 수 있으며, 경제나 보안법 위반 범죄자들은 결코 입법,사법, 행정기관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이 정비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전과자가 정치라는 현실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분명한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정치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윤리적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해산권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특수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로서 거대 입법 세력의 견제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정국 안정을 위해 미국식 러닝메이트 부통령제를 신설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바로 승계해 남은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헌정의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결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입법부, 그리고 헌재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탄핵을 기각하고 문제점을 평화롭고 균형잡힌 관점으로부터 다시 해결하자고 외치는 애국보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손질과 아울러 선거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자유민주주의 정책의 기반이다.
아울러 선관위의 부패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국회 입법청원 완료) 즉각 통합선거인명부를 공개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당일투표와 현장수개표를 전면 실시하여 해킹과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행정부의 독립성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번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자유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정치사회적으로도 자랑스럽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