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호·관여 법적 근거 없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정베드로대표)가 “중국에 거주하던 탈북여성 2인이 최종 탈북을 위해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호치민까지 도착해 현지 한국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영사관 측의 늑장 대응으로 현지인들에 의해 납치당했다”고 주장했다.
각각 40대와 50대의 두 탈북민은 북한 함경북도과 양강도 출생으로 2010년대 탈북해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 중국 산동성에서 거주해 왔다고 한다.
중국 공안의 감시와 강제북송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희망한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중국·베트남 국경과 하노이를 거쳐 한국영사관이 있는 호치민에 26일 무사히 도착했고, 중간 거점인 시내 호텔에서 대기 중이었다.
현지 활동가는 도착 전인 2월 24일 이동 중 대한민국 외교부에 연락해 26일 이들이 머물 숙소와 위치를 현지 영사관에 알리고 신속한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황당하게도 “이들을 보호하고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영사관 측은 또 “외부나 언론에 알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후 27-28일 양일간 탈북민들과 연락이 두절됐고,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한반도미래정책과’에 긴급 요청했으나 “국가를 믿고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가운데, 베트남 영사관 측은 “3.1절 공휴 기간에는 현지공관도 일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3월 11일 현재까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북한정의연대는 납치된 탈북 여성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 베트남 영사관을 통해 베트남 당국과 협조해 이들이 머문 호텔을 중심으로 행방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주베트남 하노이 대사관의 인도 거부로 9명의 탈북민을 덴마크 대사관으로 인도해 구출한 경험이 있는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외 탈북민 보호 직무유기에 관해, 향후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