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10가지 위법사례, 불법 탄핵 심판 강력 규탄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간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3월 17일 오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됐다.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진하 사무총장은 “12.3 계엄은 계몽령이 맞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자유에 취해 대한민국이라는 선박 이곳저곳에 구멍이 뚫려 벌써 무릎 위까지 물이 찰랑거리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찾아온다”며 “헌재는 조작된 증거와 증언에 의한 재판을 진행해선 안 된다. 당장 각하해야 한다. 어찌 이렇게 정계와 법조계, 언론이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진하 사무총장은 “해방 직후 국민 70% 이상이 남로당에 가입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돼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뤘다”며 “그러나 뒤에서는 남파간첩과 김일성 장학생 육성 등 주체사상 옹호자들을 양성해 왔고, 대학가에서는 주사파가 학생회를 장악했다. 지금 민노총을 보라. 이제 깨어나 더 이상 당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원누림 공동대표(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는 “탄핵은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증언을 앞세워 정당한 선출 권력을 강제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및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회유된 증언에 불과하다. 탄핵 명분이 조작된 순간, 이 모든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정치적 공작으로 몰아내려는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민수경 공동대표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는 표현이 과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 조사할수록 충격의 연속이었다. 민주당 의원 167명 중 68명이 전과자이고, 그 중 19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며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며 미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 대표는 “간첩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촉하고, 공작금을 수수하며, 중요 정보를 넘겨도 법률상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휴전 중이다. 언제든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의해 평화는 깨질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에 맞설 최소한의 법적 대응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1. 회유로 유도된 증언,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및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야당 의원들의 압박과 회유로 유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공정한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증언입니다.
탄핵 심판은 국가 운영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절차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조작된 증언이 재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홍장원 메모’ 조작 의혹,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란 선동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자 명단’ 메모는 원본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초 작성된 홍장원의 메모에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가필하여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본과 조작된 메모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탄핵 절차가 진행된 것은 법적 절차상 중대한 문제이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 탄핵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결정이며,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탄핵 심판 과정은 조작된 증거와 정치적 의도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붕괴할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압력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이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적 압력과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5.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 논의 중단을 강력 규탄합니다
국가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지난 12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논의를 전면 중단시키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마저 무력화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논의 재개를 촉구합니다.
6. 국방 예산 삭감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는 핵심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대한민국 군의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국가 안보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방 예산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7. 간첩법 개정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안보는 정당과 이념을 초월한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간첩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재개할 것입니다. 삭감된 국방 예산을 원상 복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