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헌재 앞 기자회견 열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법치주의 살아 있음 보고파
간첩법 개정 더 미룰 수 없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이 3월 26일 오전 7시 40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지난 20일과 21일, 24일에도 같은 시간·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공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에 따라 엄정한 심판할 것을 요구하고, 4월 1일 시행되는 새 비자 정책에 대해 국가 안보와 사회적 통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중국은 과거 홍콩과 위구르 지역에서 비자 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인구 이동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현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략을 펼쳤다. 당시 비자 유연화로 입국한 수백만 중국인은 비밀경찰 역할을 하며 공안과 협력해 홍콩 시민들의 일상 대화와 행동을 감시했다”며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이 이유 없이 체포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이 억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이번 비자 정책 변화로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회적 통제와 감시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라는 긍정적 목표 이면에 국가 주권과 국민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시행이 초래할 장기적 영향과 보완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청년연합 원누림 공동대표는 이날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여 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재판을 정치적 음모와 불공정한 수사의 결과로 묘사하고, 선거보전비 반환을 우려했다”며 “이 진술서의 핵심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원누림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살포’ 정치적 쇼는 아무런 실질 경제 회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는 복지 정책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현금 살포와 같은 허상과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여러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그가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민수경 공동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논의를 중단시키더니, 핵심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해 제정됐으나, 오늘날 안보 위협은 더욱 다양해졌다. 간첩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이 청년은 E7 비자에 대해 “특정 산업 분야 고용을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 표면적으로는 기술력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이지만, 국내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이 비자를 악용해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이는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임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노동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결국 국내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F3 비자에 대해선 “결혼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거주 권한을 부여하지만, 의도와 상반되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결혼을 통한 이민 남용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부 외국인들은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이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복지 혜택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의 불법 노동이나 취업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의 전염병 확산이나 사회적 불안정이 우리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건강 및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무비자 입국 도입은 불안정한 외부 환경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E74 비자 도입에 대해선 “중국인 유학생·전문가들의 유입을 촉진하려 한다지만,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인 유학생 및 전문가 급증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내 문화와 가치관을 훼손할 위험이 크고, 국내 대학교 교육의 질과 졸업 후 취업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MBC의 조작 보도와 언론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손채형 청년은 “MBC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조작과 의도적 선동을 감행했다. 이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반복하며 국민을 속여 왔다”며 “우리는 이 같은 거짓 선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작된 보도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채형 청년은 “언론이 조작 보도를 내보내면, 국민의 뇌리에는 처음 보도된 거짓이 깊이 각인된다. 이후 정정보도가 나와도 이미 조작된 정보가 여론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 선전 선동이며, MBC는 이를 반복적으로 악용해 왔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왜곡 보도가 아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심각한 기만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언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출하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에 근본적 회의감을 품고 있다”고 했다.
김진하 사무총장은 “밤새 남태령에서 수많은 애국 청년들이 밤을 지새우며 전농의 트랙터 90대가 헌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경찰의 편파적 진압 속에서도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오직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다. 더 이상 판결을 지체하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심판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홍기 학부모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함에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10가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심판을 용납해야 하는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헌재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며, 불법적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은숙 공동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헌재 재판 과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2가지 중요한 증거가 가치 없음을 알게 됐다”며 “곽종근 사령관의 번복된 진술과 양심선언이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의 강요와 회유에 의해 오염됐다는 녹취록이 터졌고, 지렁이 몇 마리가 그려진 메모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3차례 진화됐으며, 이 3차 메모 가필 부분이 박선원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까지 나와 문건의 진위 여부와 작성 의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가치 없는 증거를 가지고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다. 이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평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들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있고, 마은혁 후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