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열어
1심 유죄, 2심 무죄 확률 1.7% 불과
유력 정치인 봐주기 판결 아닌가
체제 전쟁 아닌, 법과 정의로 승리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이 3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3심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1.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점에서 많은 국민이 판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상고를 결정한 만큼, 이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외쳤다.
특히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등 대법관 13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호소했다.
원누림 공동대표는 “이번 2심 판결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판결로 법망을 빠져나간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애매하게 법망을 통과하도록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대표는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의문을 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합리적 판결이 연속될 것이고, 이 나라에선 거짓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견광혁 청년은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접하고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제 내려진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적 해석을 넘어, 법적 정의와 상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믿었던 법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개탄했다.
견 청년은 “이 판결을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먼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조작된 사진’에 대한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습게 만드는 법리이고,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해석도 너무 억지스럽고 비논리적이다. 이런 발언을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법적·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가은 청년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발언의 본래 취지와 맥락이 왜곡된 점이다. 법원은 발언의 전체 맥락과 본질을 무시하고, 일부만을 잘라내 결정을 내렸다”며 “중요한 맥락이 사라지고 발언의 의미가 왜곡돼, 판결은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청년은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대법원은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사실에 입각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망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승패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박승이 청년은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기만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청년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수많은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을 행동이나, 유력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는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김은숙 공동대표는 “검찰이 즉시 상고를 결정한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법이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구심이 생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동안 법과 원칙을 지켜온 권위 있는 기관이라 생각해 왔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 대법원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선 오전 7시 40분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