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촉구 성명서 “헌재는 속히 선고, 국민은 결정 승복”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이하 기공협)는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속히 대통령 탄핵선고를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돼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영남 지역에는 사상 최대 대형산불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이처럼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경기 침체는 국제신용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체포·구속,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불신 사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 같은 정국 혼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속히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탄핵 선고를 미루지 말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헌법재판소는 속히 대통령 탄핵선고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가 되어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또 영남 지역에 사상 최대 대형산불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이처럼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경기 침체는 국제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체포와 구속, 그리고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우리 국민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불신 사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국 혼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속히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탄핵 선고를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2025년 3월 3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사무총장 권순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