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이 4월 1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속히 탄핵 각하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수경 공동대표의 취지 설명과 국민의례 후 김진하 사무총장, 원누림·김은숙 공동대표, 송채형·임정표·견광혁 청년 등이 발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임기 연장을 하려는 두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으로, 둘은 이미 한쪽으로 많이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데, 하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큰 두 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왜 민주당이 나서서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가?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헌법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만큼, 법 개정으로 이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입맛에 안 맞으면 법을 바꾸고, 유리할 것 같으면 오래 앉혀 놓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며 “오늘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나왔다. 어제부터 시작한 대통령 기각 촉구 탄원서 서명도 시작돼 하루 만에 1천 명 이상 참여했다. 우리의 외침과 여러분의 서명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 발언도 이어졌다. 손채형 청년은 “중국은 지난주 서해안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고, 국내 경제 역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거대 의석을 이용해 법적·헌법적 질서를 흔든 결과가 바로 현재의 위기 상황”이라며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고, 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구속됐다가, 법에 따라 석방됐다”고 말했다.
손채형 청년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진행됐지만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 대표적 문제가 내란죄를 뺀 점”이라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다시 탄핵을 추진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들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국가 전복과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정표 청년은 “헌법재판소는 오직 법과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청년은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자는 오히려 전과 4범 이재명 아닌가? 현재 재판 중인 것만 5건으로, 잘못하면 전과 9범이 될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고, 국민을 기만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검사를 사칭해 사람들을 속이고, 경찰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견광혁 청년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차선이 아니라 최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진화 헬기 예산 총 172억 원 증액 및 산불 대책 예비비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을 삭감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견 청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국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우리는 정치적 선동이 아닌, 국민 안녕과 국가 안정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님들! 이 탄핵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각하시키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원누림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지켜보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함께 외쳐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징계하겠다는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순간, 탄핵 인용 판사가 한 명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는 세력은 명백한 반국가세력”이라고 성토했다.
김은숙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 계엄으로 국민들이 깨어나분별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2가지 중요한 증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가치 없는 증거로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신뢰를 상실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다. 이 불의한 재판관들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있고, 마은혁 후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하 사무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의 ‘국무위원 총탄핵론’ 논의의 배경에 김어준이 있다. 특정인의 한마디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70명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어준 씨에게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장조차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현주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