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염두둔 특혜입법아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목사)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 현재 민주당 장영달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체복무제는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거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특혜입법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체복무제'란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하는 법안이다.
현재 약1만여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에 따른 병역기피 또는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도 매년 약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계속 투옥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의 장.천 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한기총의 지적이다.
이에 한기총은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으로서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면서 "인권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을 마치 양심적인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