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반발 관련 입장 발표… 27일 평화적 법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불교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종교 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대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화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활동을 금지하는 제도화 방안, 정부의 각종 대국민 정보시스템 점검, 외국 입법 사례 수립 및 「종교편향」방지 연구 용역을 발주,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한 「종교중립」관련 공무원교육 교과과정 포함 및 각급기관에서 9월 중에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긴급 실시키로 하였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나 종교관련법의 제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종교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국회에서 책임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또 불교계에서 요구한 대통령 사과 및 경찰청장 문책,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 수배 해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 대통령과 어 경찰청장이 이미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각각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했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그같은 원칙 하에서 국민화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배자 해제문제는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볼때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장관은 “종교편향 문제로 불교계와 신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교 및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7일 범불교도대회에 대해서는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