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종교편향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10)
Ⅰ. 문제제기: 종교와 국가권력
Ⅱ. 서구 기독교 사회의 변화와 개신교 복음주의
Ⅲ. 한국의 종교시장과 타종교
Ⅳ. 최근의 이슈들(2)
1. 민족주의 부활과 정부의 민족종교·민간신앙 지원
2. 정부의 전통종교 지원과 개신교의 반발
이런 과정에서 불교도 한국 전통종교로 인식돼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는 특히 관광산업 진흥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외국 관광객 유치와 전통 불교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막대한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통사찰 개·보수를 위한 정부 예산은 2003년 51억, 2004년 57억, 2005년 61.6억, 2006년 60.5억, 2007년 ‘60+α’억으로 나와 있다. 아울러 소위 템플스테이 관련 정부 지원은 2003년 15억 원, 2004년 18억 원, 2005년 25억 원, 2006년 35억 원, 2007년 1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통종교 이름 아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최근 종교편향 문제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정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종교계 지원 총 예산 984억원 중 불교 77%(965억), 유교 7.1%(69억), 기독교 5.3%(52억), 민족종교 2.6%(26억) 등이다. 이를 보면 종교관련 예산의 절대 다수가 불교계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지원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불교계를 의식해 후보시절 불교정책 7대공약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①불교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증대 ②연등축제를 국가전통문화축제로 지정 ③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지원 ④10·27 법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불교계 명예회복·피해보상 추진 ⑤불교인이 임명되는 전통문화담당 보좌관 제도 신설 ⑥남북 불교교류와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사업지원 ⑦가칭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등이었다. 이중 연등축제는 이미 예산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을 지적하고 정부의 개신교 지원을 문제삼고 있는데, 다수의 한국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지금까지 전통문화와 전통종교의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무속이나 불교와 같은 전통종교가 혜택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문제의 초점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개신교계는 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에 개신교 문화유적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리산 남장로교 선교사 휴양지, 순천 매산동 남장로교 선교역사 문화유적지 조성 사업에 정부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15억을 지원하고, 제물포 웨슬리예배당 복원비로 20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광부는 2008년 교회가 순수한 종교행사가 아닌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개신교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진보신당에서는 종교편향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는 하나가 아니다. 한국은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 종교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 포함)는 당당히 한국 문화의 하나로 평가돼야 한다. 한국문화는 한국인의 문화이다. 다수의 한국인이 표현하는 것이 한국 문화라면, 기독교 문화도 한국 문화 내지는 한국 종교의 하나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