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칼럼] 향후 백년을 바라보며

東北亞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韓日시민사회의 역할

(한일시민사회포럼 발표문)

I.

지난 백년 동안의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을 생각할 때 평화와 인권을 위협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백년전 일본은 한국을 합방시켜 自國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침탈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에도 동북아에서의 가장 큰 걱정은 일본의 군비증강과 군국주의로의 복귀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백년을 바라보며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G-2국가로 우뚝 섰지만 경제력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인권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이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동북아의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있다.

지금 중국은 많은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티베트사태, 위그르사태가 있는가하면 파룬궁에 대한 탄압도 심각하다. 지금도 해외에서는 중국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5천불 수준이 되면 민주화의 진통을 겪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한국도 비슷한 때에 민주화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세계은행 공식통계는 중국의 GNI per capita가 2008년 통계로 2940불이지만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7,200불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은 민주화의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내에서 매년 8만건의 집회 및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II.

최근 東北亞의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7일 센카쿠(尖閣)제도 북서쪽 12km 떨어진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면서 중·일 양국은 영토와 주권문제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외교전을 벌였었다. 일본 정부는 잔치슝(詹其雄·41)선장을 일본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했으나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양국간 논의가 중단되고, 급기야는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품인 희토류 금속의 대일 수출까지 중단되면서 결국 일본은 24일 잔치슝선장을 석방하고 말았다.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인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에서 일본이 패배한 셈이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청나라 때까지 중국영토였으나 1895년 일본이 강점하였다가 2차대전 후에도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를 인정받아 왔다. 1960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5조에서도 센카쿠제도는 미국이 지켜주어야 하는 일본영토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사건은 과거에 제국주의적 침탈을 했던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유산에 연연해하며 과거사 반성에는 인색한 것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라는 면에서 한·중 양국이 공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천안함 사건과 이번 중국어선 나포사건은 표면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해-동지나해-대만해협-남지나해를 서태평양의 현장 대치선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히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중국어선 나포사건을 바라보는 한국국민의 심경은 매우 착찹하다. 영토분쟁에서는 중국편을 들 여지가 많으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부각된 중국의 패권적 中華주의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부상한 중국이 앞으로 외환보유액과 핵심자원을 무기삼아 외교, 통상 분쟁이 있을 때마다 경제보복의 칼을 휘둘러 대면 국제 무역질서나 국제 금융체제가 어떤 충격에 빠질지 알 수 없다. 한국도 과거 마늘분쟁에서 휴대전화 수입 중단을 들고 나왔던 중국의 경제보복을 생생하게 겪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국제적 합의에도 계속 반대해 왔다. 중국이 이처럼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국익에만 집착하여 영향력을 키우는 데에만 매달리게 되면 한국 역시 피해망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만일 중국이 한국을 향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대중국무역이 전체 무역의 24%를 차지하여 일본(20%)보다 중국의존도가 더 높다. 무역흑자도 지난해 410억 무역흑자 중에서 중국에서 거둬들인 무역흑자가 325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80%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III.

중국에 대한 한국민의 염려와 걱정은 단지 경제보복에 그치지 않는다.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중간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온 문제는 탈북난민의 강제송환문제였다. 중국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색출하여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부는 이들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처형, 고문, 정치범수용소수감 등 모진 형벌을 가해 왔다. 이렇게 탈북난민을 강제송환하는 행위는 유엔이 정한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동안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저지 국제 켐페인 기구를 만들어 전 세계의 중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 등 국제사회도 강제송환을 계속 반대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근자에 와서야 중국의 NGO를 앞세워 중국국민과 결혼한 탈북여성의 중국정착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천안함 폭침문제에 대해 중국정부가 취한 태도가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인민을 노예화하고 경제를 파탄시킨 데다 20대의 젊은이인 김정운에게 3대째 권력을 이양시키는 일을 하고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을 자행,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회생불능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 붕괴라는 돌발사태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저지시켰다. 이번에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한국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나라가 바로 중국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중국정부가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과 주민에 대한 강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로지 패권적 中華주의에 입각해서 自國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천안함 爆枕 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북한을 향해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다. 대신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비군사적인 응징을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반대로 국제공조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餓死者가 상당수 발생하고 홍수로 인한 재난이 겹치면서 한국국민은 천안함에 대한 응징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사회 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일부는 김정일정권을 통하지 않고 두만강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대북지원의 열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천안함에 대한 응징이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염려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북한이 거꾸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 기회에 북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세력은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이대로 가야한다는 완강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도 북이 천안함에 대해 사과하고 핵폐기결정을 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재난에 대한 지원이나 식량지원이 있더라도 소규모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요즈음 한국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북한인권을 위한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북한붕괴를 획책하고 있지는 않다. 반대로 북한이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계속 경직된 체제로 갈 경우에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국민으로서는 한편으로 북한인권을 주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도 도모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정부든 국민이든 인권과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처지이다. 아무리 북한붕괴가 최선의 길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한국정부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점은 한국의 주류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국민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을 견지하는 한 북한의 인권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한국민이 절실히 느끼는 점은 중국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계속해서 중국정부가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운동은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 이슈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또 중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온 정치난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파룬궁 이슈도 외면했다. 중국정부에게 밉보이면 탈북난민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 온 한국민의 지난 십년간의 노력은 허사로 끝났다. 그랬다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변화하지 않는 한 탈북난민의 문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음을 절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의식과 인권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국제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진정한 국제평화는 인권이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편적인 인권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인권유린 국가들을 지원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또 중국이 변화하지 않는 한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탈북자 문제는 위그르문제, 파룬궁 문제, 천안문 문제 등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될 때 같이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IV.

그런데 문제는 누가 중국을 향해 도덕적 압박을 가할 것인가이다.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도 중국 앞에서 무릎을 꿇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미국정부 이외에는 이 역할을 할나라가 없을 것이다. 유럽국가들도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많은 유럽국가가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받고 무릎을 꿇은 경험을 갖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유럽의 각국을 순회하며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는데 유독 프랑스와 스위스는 집회를 허가조차 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스위스 같은 선진 민주국가도 중국 앞에서는 이처럼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을 압박을 가하는 일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의식과 인권의식을 요구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이를테면 티베트 달라이라마 세력, 위그르족, 파룬궁, 천안문 사태로 촉발된 중국민주화운동 세력,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세력, 중국의 북한지원을 반대하는 세력, 인간의 얼굴을 가진 중국을 염원하는 해외의 모든 중국인과 국내의 중국인들 등 모두가 연대해서 중국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향후 백년을 바라보며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일은 향후 韓日시민사회의 최대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은 韓日시민사회가 공고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탈북난민 문제, 북한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의 인권개선과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 때문에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한국정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반면에 일본은 직접적인 인권문제 현안은 없더라도 중국의 패권적 中華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따라서 두 나라의 시민사회가 중국의 변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 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V.

그런데 중국의 패권적 中華주의를 반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는 자원경쟁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환경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인류 전체의 문제이다. 이미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곧 한국의 환경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相生을 추구해야 한다.

패권적 중화주의를 견제하는데 국제사회의 압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중국의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일이다. 중국이 민주화되어 패권적 중화주의를 반대하는 양식있는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수준이나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볼 때 앞으로 십년 안에는 중국도 민주화를 이루고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노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다.

VI.

그런데 패권적 中華주의를 반대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의식과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으며 다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티베트, 위그르, 파룬궁, 천안문사태, 탈북자문제, 중국 민주화문제 등을 다루는 제 세력들의 연대활동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이 있어야 비로소 중국의 변화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중국의 보복도 받을 수 있고 일신상의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커지고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국제시민사회의 주류세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으로는 중국의 변화에 동의하면서도 중국정부와 대화하는 親중국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환경이나 국제여론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중국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도록 중국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또 이 세력은 중국 안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도 긴밀한 교류와 연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세 번째로 필요한 사람들은 反중국 입장과 親중국 입장을 넘나드면서 兩세력을 포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親중국과 反중국이 서로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하도록 매개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편으로 북한을 비난하면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력은 한국의 주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 대화하는 세력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우파와 좌파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내의 친북좌파 세력의 비정상적인 肥大化에 연유한다. 지난 26년간의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민주화세력이 성장하면서 독재세력과 싸우기 위해 특정한 흑백이념으로 자신을 무장하였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맑스레닌주의(PD)와 김일성 주체사상론(NL)이었다. 그런데 19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을 승리로 이끈 세력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학생세력이었다. 그리고 이 학생세력이 그후 사회각계에 진출하여 시민운동, 언론, 노동운동 등을 장악하였고 그 결과 친북좌파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한국에서의 맥아더동상 철거시도사건, 한미FTA반대운동, 광우병촛불시위 등 일련의 소요들은 다 이들이 주도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내의 야당과 합리적 진보세력은 이들과의 연대를 끊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합리적 진보세력이 친북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그 후부터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세력간의 연대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역할분담도 가능해진다. 이렇듯 한국의 시민사회는 좌우파간 역할분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동북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 연대활동을 주도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다. 게다가 지난 大選에서도 그랬지만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정권을 놓고 좌우파간의 생사를 건 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이 때문에 좌우파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일본의 시민사회는 좌우파간의 대립관계가 한국보다는 덜 적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시민사회는 중국의 인권향상 문제를 놓고 좌우파간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우파나 좌파든 다 같이 패권적 중화주의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합리적 우파가 反패권의 기치를 들고, 합리적 좌파가 중국정부와의 대화, 그리고 중국내 시민세력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시민사회의 좌우파가 연대하여 韓日시민사회연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활동이 한국내의 합리적 진보세력으로 하여금 친북좌파와 단절하고 합리적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유지와 북한붕괴라는 두 가지의 선택 이외에 제3의 길도 있어야 한다. 즉 현 정권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폐지, 종교의 자유의 보장, 전면적 이산가족의 만남 등 몇 가지 획기적인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는 길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은 김정운체제가 되더라도 그 체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제3의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 방안을 중국이 북한에게 요구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훨씬 더 희망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韓中日간 시민사회의 교류 활성화가 너무도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가 한중일 시민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아가 좌우파간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