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한국의 모럴 해저드 현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지난 15일 정전 사태를 돌아보며

▲박승학 목사.

▲박승학 목사.

1. 한전 단전사태의 심각성

도대체 일어나서는 안될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 지난 15일 오후 발생했다. 갑자기, 아주 일방적으로 전기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이나 지역적으로 단전이 된 것이다. 사전 예고도 없고 방송 안내도 없이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3천여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고, 400개 이상의 은행이 업무를 중단했으며, 전방 관측소와 해안 레이더기지 등 124개 군 시설에도 전기 공급이 차단됐고, 기계가 가동되는 중소기업 또는 생사를 놓고 수술중인 수술실, 전기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곳들이 갑자기 깜깜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했다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원인은 한여름 무더위가 지나 전력수요가 원만해지리라 예측하고 원자력 발전소 등의 안전을 점검하려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고온의 무더위에 냉방기구를 과하게 가동, 전력 수요가 폭주해 어쩔 수 없이 단전했다는 것이다.

이번 단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손해가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 하고 정부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고 한다. 이같은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과연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하는가. 정부 당국자는 대답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했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전으로 인한 사고와 위기를 감리·감독해야 할 지식경제부 임원, 한국전력과 발전소, 전력거래소 책임 실무자들 모두의 불성실한 배임(背任)때문이었음이 틀림없다. 이같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라면 위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만일 홍수로 팔당댐의 물이 넘쳐 잠시 한눈 팔다가는 제방이 무너져 서울 시내가 물바다 될 지경임에도 심각성도 인지(認知)하지 못한 채 대비책이 없나. 제방이 무너진다면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 방송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전력이 부족하니 절전하여 위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이라 방송했다면 아마 전기가 남아돌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 예측도 못하고 방비도 못하고 책임있는 사람도 없었다. 감시·감독할 책임자도 없고 대비책도 없고 정신자세가 해이해져 도대체 어디에 생각을 두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한국전력 상황실이나 지식경제부 감독 당사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임무에 충실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도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배상하겠다고, 즉시 사퇴하겠다고 사죄하지 않고 미적미적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저분들의 눈에는 국민이 어떻게 보이는 지 그게 궁금하다.

이번 사고 당사자들의 연봉을 조사해야 한다. 필자는 언젠가 칼럼에서 우리나라에는 귀족과 노예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쓴 적이 있다. 지난 부산저축은행 사태 임직원들, 금융감독원 직원들, 이번 사고 당사자들인 한전이나 지식경제부 임원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까지 연봉이 7-8천 이상, 억(億) 단위가 넘는다. 반면 자영업자, 계약직 노동자, 일용직 등 대부분인 서민들은 월 수입 100만원대의 고달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귀족 같은 연봉과 특혜는 다 누리면서 자신의 직책에 대한 사명감도 없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업무 성실성도 없다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혹시 이런 대형사고를 유발하고도 연줄과 배경에 의지해 흐지부지하려 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공정사회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 대통령도 문제가 많으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도대체 국민들이 5년 임기 동안 국가 경영을 위임하여 준 ‘대통령 중심제’의 그 막강한 권한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지난번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도 이번처럼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하여 질책을 쏟아냈다. 금방이라도 무슨 확실한 개혁이나 할것 같이 요란을 떨더니 과연 결과가 어떠했는지 묻고 싶다. 용두사미, 송사리 몇 명만 처벌하고 넘어가려는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이를 보면서 공사판 노동자들이 농땡이를 친다고 현장에 달려가서 고함이나 치는 십장(什長)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이 안 된다. 건설사 사장이나 하실 그런 자질과 인물이 대통령이 돼 비난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격 방문’해서 큰소리로 호통이나 치는 것이 무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책임 당사자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지 몰라도 속으로 콧방귀나 뀌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 저축은행 부도사건 때도 ‘전격 방문’해서 호통치고 닥달이나 하더니 그 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은 공사판 사장과는 차별이 있는 것임을 구별하시기 바란다.

이번 한전사고나 지난 저축은행 사건도 임원들이나 간부들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였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법치국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사회는 이와 같은 모럴 해저드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만연돼 있다. 저축은행이나 이번 한전 낙하산 인사 같은 사례는 한국 사회 전체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그런 방식의 낙하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이같은 세상을 살면서 과연 누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는가. 힘있는 자들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줄이나 서서 낙하산으로 한 자리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3.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 책임과 배상 책임 소재를 면밀히 조사하여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만한 단호하고 분명한 배상과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아마 중국 같았으면 책임자 몇명이 공개 총살됐을지 모른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책임 당사자들을 구속 처벌할 뿐 아니라, 둘째 그 책임 소재를 따라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변상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같은 국가적 중대 직책에 있는 자들이 긴장하고 임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박승학 목사(칼럼니스트, 기독교단개혁연(aogk.net) 대표)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월 3일 오전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담임 조용목 목사)에서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개최됐다.

“한국교회, 불의에 침묵 말고 나라 바로잡길”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유민주 헌정질서 요청 목적 국회, 탄핵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증거도 기사뿐 공산세력 다시 정권 잡고 나라 망치도록 둬야 하나 12월 20일 각자 교회·처소에서 하루 금식기도 제안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

이정현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신학교로? 부교역자 수급, 최대 화두 될 것”

“한국 많은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믿음의 문제다. 늘상 거론되는 다음 세대의 문제 역시 믿음의 문제다.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앞으로도 교회…

김맥

청소년 사역, ‘등하교 심방’을 아시나요?

아침 집앞에서 학교까지 태워주고 오후 학교 앞에서 집이나 학원으로 아이들 직접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 내 시간 아닌 아이들 시간 맞춰야 필자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해오던 사역이 하나 있다. 바로 등하교 심방이다. 보통 필자의 하루…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나님의 법 무너뜨리는 ‘반국가세력’에 무릎 꿇는 일”

윤 정부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아 지금은 반국가세력과 체제 전쟁 풍전등화 비상계엄 발동, 거대 야당 입법 폭주 때문 대통령 권한행사, 내란죄 요건 해당 안 돼 국민 상당수 부정선거 의혹 여전… 해소를 6.3.3 규정 지켜 선거범 재판 신속히 해야 수…

한교총 제8회 정기총회 열고 신임원단 교체

한교총 “극한 대립, 모두를 패배자로… 자유 대한민국 빨리 회복되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2024년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국내외 혼란과 갈등 속에서 평화와 화합을 소망했다. 한교총은 국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정치권…

차덕순

북한의 기독교 박해자 통해 보존된 ‘지하교인들 이야기’

기독교 부정적 묘사해 불신 초래하려 했지만 담대한 지하교인들이 탈북 대신 전도 택하고 목숨 걸고 다시 北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알려 북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두 명의 북한 지하교인 이야기가 최근 KBS에서 입수한 북한의 군사 교육 영상, 에 기…

이 기사는 논쟁중

윤석열 대통령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광분하는 그대에게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광분하는 사람들 잘 알려진 대로 빙산은 아주 작은 부분만 밖으로 드러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물에 잠겨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무시되기 쉽다. 하지만 현명한 …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