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의 미래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저는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북좌파들의 조문공세를 보며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북좌파 세력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3대 세습을 찬양하며 20대 김정은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사망은 남북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군사보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더 혹독한 고통을 북에 안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이 다시 도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정부도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잘못을 사과(謝過)한 적이 없는 북한에게 무한정 사과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발의 원흉인 김정일이 사망했으니 한국은 더 이상 사과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 김정은도 김정일의 사망으로 그가 지워준 역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개혁개방과 비핵화, 인권 개선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외부세계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이 바른 길로 가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바른 길로 간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와 체제보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다 유연하고 대담한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한국은 북한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과 비핵화를 요구해 왔지만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6자회담에서도 인권문제는 주된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압박은 개혁개방과 비핵화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인권문제야말로 북한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혁개방,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획기적인 대북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범수용소 해체, 종교자유의 실현,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정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주변국들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원합니다. 점진적으로라도 인권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모처럼의 기회가 또 하나의 수령독재체제의 안착(安着)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에 북한이 변화하여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슈는 권력이양이 순조로운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3대 세습이 옳으냐 그르냐도 아닙니다. 핵심이슈는 현상고착화냐 아니면 변화냐입니다.
지금 한국 내 여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좌파들은 긴장완화, 남북교류,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상고착화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입니다. 전혀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주민이 제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입니다. 애국세력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단호하게 “노”(no)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김정일 사망소식을 듣고 ‘이번 기회에 북한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북한인권 이슈를 최대한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부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일중러 4대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년에만 네 개의 아랍 독재국가가 무너지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독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 러시아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미얀마가 확실하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이 경제재제를 풀기위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 비핵화와 더불어 인권개선의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간다면 북한체제를 보장해주고 대규모 경제지원도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국민은 과거 27년간 군사독재 하에서 시달렸습니다. 27년은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67년을 독재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50년을 더 독재 하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세력이 북한체제의 고착화·영속화를 꾀하는 세력을 제압할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좌파의 평화공존 주장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수령체제의 고착화·영속화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