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잘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비대위를 보면 너무 센세이셔널리즘에 의존한 이벤트성 정치에 매달리는 것 같다. 27세의 젊은이를 내세워 정치발언을 하게 하니 정치가 너무 희화화(戱畵化)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롱당하고 있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한나라당이 비대위 구성을 하면서 너무 작위적인 정치공학적 사고에 매몰되었던 것 같다. 이벤트성보다는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한나라당 비대위는 한나라당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일부터 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한나라당을 향해 가하고 있는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한나라당을 향한 국민의 불만을 요약하면 첫째 우파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는 기득권·웰빙세력이라는 점, 셋째는 치열함, 전투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이 이 점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한 치열한 토론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고 종북좌파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한나라당 분위기에서는 이념대결을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 점을 놓고 우파시민사회와 끝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우파시민사회는 한나라당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도 한나라당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민들을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우파시민사회 사람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렇게 하면 색깔론에 빠진다며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와서는 종북좌파 척결을 말하면 꼴통보수로 찍히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 사회 분위기에 정면 도전하지 않고서는 한나라당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은 자기 당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유일한 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미FTA를 지지하고 복지포퓰리즘을 반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한미FTA를 무효화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한나라당은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독점으로 피해당하는 소외된 이웃의 편에 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정당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기업 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총을 받기 쉽다. 그런데 이 때문에라도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받는 최대 비판은 기득권 정당, 웰빙 정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은 기득권 정당의 인상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영세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1.5%로 인하시키는 일이다. 지금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3-4.5%를 내는 것은 마치 부자에게는 세금을 조금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왕창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총선 전에 카드수수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카드수수료 1.5% 인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꼼꼼함, 치열함, 전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한나라당은 북한인권 관련 예산,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비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다. 북한인권 관련 부처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 예산을 지켜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앞으로는 이런 맥없는 국회의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국회의원 물갈이가 필요하고 대구,경북부터 본을 보이는 일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점은 물갈이의 기준이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다선(多選)이라고 물갈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도덕성, 의정활동 평가, 지역여론, 취하고 있는 입장, 치열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당의 방침부터 정해야 한다. 이번 버핏세만 하더라도 박근혜씨가 소신을 가지고 민 것이 아니라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치고 나가니까 그 분위기에 끌려가고 말았다. 한나라당 개혁이 감(感)으로 하는 개혁, 눈치보며 끌려다니는 개혁이 되면 안 된다. 벌써부터 쇄신발언의 부작용이 커져 친박, 친이간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박근혜씨는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친박, 친이 구분을 두면 안 된다. 과거에 친이계가 친박계를 심하게 압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점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친이, 친박이 싸우면 한나라당은 공멸(共滅)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씨는 친박이 친이를 누르는 낮은 차원의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엄청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을 선진국형 국민정당으로 만들어 완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파벌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총선 전에 국민생각(박세일 신당), 자유선진당과 대통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박근혜씨는 비대위보다는 자신의 행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문수, 정몽준 등 잠재적 대선주자들과 협의하여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고 김문수, 정몽준 두 분은 박근혜씨를 열심히 도와야 한다. 또 박근혜씨는 앞으로 국민생각, 자유선진당과도 대통합을 해야 하는 만큼 이회창, 박세일씨와도 만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