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좌파들이 총선대책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4대강사업 비판도 있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좌파들은 MB정부 임기 내내 4대강사업 비판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합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7조4천억원의 예산으로 수해방지대책을 세우고 매년 9조원 가량을 10년간 쏟아 부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보다 훨씬 큰 사업이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또 토지보상비로만 99조원이 소요돼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사업과 22조5천억원이 투입된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시작하니까 환경파괴, 홍수폭탄, 세금폭탄이라며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4대강 살리기는 선진국의 ‘전 유역 내에서 홍수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모범적인 하천복원’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환경단체들은 이를 자연생태계 교란이라며 성토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심판의 날이 왔다며 보(堡)건설과 준설로 홍수‘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 과거보다 2.5배 이상 폭우가 쏟아졌지만 예년 수준의 비 피해도 없었습니다. 또한 16개 보 중에서 낙동강 상주보와 금강 공주보 등 9개 보에서 물이 줄줄 새서 졸속에 부실공사라고 했고 국민들은 보(堡)가 곧 붕괴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물이 스며나와 비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보와 같은 큰 콘크리트 구조물은 수차에 걸쳐 타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음새에 미세한 틈이 발생할 수 있어 콘크리트 댐은 외국에서도 누수허용치가 있고 누수된 물을 빼내고 점검을 하기 위한 터널이 설치됩니다. 높이가 250m인 후버댐을 5년 동안 건설했는데 10m 남짓한 보 건설에 2년이 걸렸다고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날림공사라고 했고, ‘구미보의 지반이 침하돼 줄줄 샌다’고 보도했으나 샌 곳은 용꼬리 장식품과 보 경계 이음부의 틈이 벌어진 것으로 보 구조물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 4대강 사업의 진가는 결국 역사가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하천권역이 중요한 문화공간과 자원으로 다가 온 만큼 이를 잘 가꾸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일 뿐입니다.
또 요즈음 좌파 환경단체들은 원전반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성 누출 염려가 크고 일부 국가가 원전을 포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일본과 다릅니다. 또 지진이나 쓰나미의 위험도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80기의 원전을 수출하면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면 전기값을 두배 이상 비싸게 지불해야 합니다. 원전은 잘 관리하면 됩니다. 원전 폐기물도 300년만 안전하게 저장하면 주변 주민들에게 방사능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좌파 환경단체들은 국책사업들을 극렬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경제적 손실이 5조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은 국책사업이 완공된 지금까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성산 도룡뇽입니다. 천성산 도룡뇽은 지금 너무도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좌파 환경단체의 극단적 주장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함을 인식시켜준 것은 그들의 공로입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너무 컸습니다. 환경과 개발을 공존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하는데 오로지 환경지상주의로만 치달았습니다. 환경이슈를 정치목적에 이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이명박대통령이 하면 극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MB가 자전거도로 확장에 나서니까 환경단체는 거꾸로 자전거 도로를 폐지한 인천시장을 묵시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또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를 구실로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뜯어냈습니다. 국책사업을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지역이기주의만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환경운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국책사업 반대에서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바꾸는 실천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자’는 자연지상주의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 반대에서 실사구시적 자세와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환경운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십여개 환경단체들이 2월 15일(수) 오후1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청앞 프레지던트 호텔 31층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에너지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신환경실천운동 선언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운동을 좌파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헤게모니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들의 운동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움직임이 작지만 너무 의미있다고 생각하여 이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도 이 심포지움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새로운 지식도 쌓고 이들의 용기 있는 출발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