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칼럼] 복지포퓰리즘과의 싸움이 시급합니다

최근 무상보육 대란(大亂)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0-2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를 감당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이 이 결정으로 끝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등 여야가 앞을 다투어 무상 시리즈를 내어놓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포퓰리즘을 감당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계층 무상보육을 선별적 보육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 재벌가의 자녀들까지 세금으로 무상보육을 하게 합니까?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보육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재정을 극빈층의 복지 확대에 써야 합니다. 빈부의 양극화 시정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이 부자들에 대한 복지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더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세금 낭비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을 다투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체코 등의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주저앉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리스 스페인 등이 복지포퓰리즘으로 흥청망청하다가 국가위기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복지공약 실행에 드는 비용 추정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281조원이 소요되고,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은 572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연간 추가 조세 부담액은 새누리당의 경우 109~123만원, 민주통합당의 경우 120~355만원이 됩니다. 복지 공약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같은 무책임한 공약은 즉시 접어야 합니다. 고소득층은 복지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수요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조직화되어 “포퓰리즘과의 싸움”과 “세금 낭비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납세자운동을 전개해서 자신들이 낸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납세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선진국의 납세자 운동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작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지지하고,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반대하고, 세대간 공평한 납세와 지하경제의 척결” 등에 목표를 두어 왔습니다. 이들 납세자 운동은 처음에는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나중에는 감세(lower taxes)운동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세법의 단순화 및 명료화운동, 회원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납세자 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에 세금 감시와 포퓰리즘 추방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 시민활동가들이 “세금 바로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를 고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예산 지출을 감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