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상임대표께서 서울시 교육감 우파 단일 후보인 문용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이수호 후보에게 던지는 공개질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수호 후보가 답변해 주어야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를 서울시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진성 대표님의 질문 중 중요한 질문만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라는 이수호 후보의 이념성향은 친북적인 민주통합당을 넘어 종북좌파 통합진보당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학교는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 교육장이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교육으로, 민중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기층 민중인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전교조는 미국의 군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북방한계선인 NLL선도 합법적인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4. 교사가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 가산점수를 주는가 하면 반미친북 교육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보가 교육감이 된 다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5.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정치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데, 교사의 지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어린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선심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닌 유상급식, 세금급식이며 정치급식입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여 민주노총 민노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하여 정치세력화하려는 전교조의 정치적 꼼수 아닙니까?
7. 전교조는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에 발목을 잡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합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아이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교육의 주범은 전교조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8. 그간 전교조는 FTA,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통일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교조의 소위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9. 곽노현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위법입니다. 교원노조법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운영, 교육정책, 인사문제까지 간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단체협약을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10.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은 일부 특정 학교에 대해 2억 내외의 특별예산 지원을 통해 벌이는 이벤트 행사로, 전교조가 지배하는 학교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을 자유방임상태로 방치하여 학력을 저하시켰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사교육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1. 이 후보가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민노당 정책은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군 60만에서 20만 명으로 감군, 무기체계 축소·폐기, 예비군제도 철폐, 모병제 실시 등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요?
12.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경제공약으로 재벌 해체, 재벌기업 사회화,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 국유화,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 실시를 내걸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13. 좌파 교육감들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폭력학생 학생부 기재 거부, 성과급 공평 분배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 왔는데 이 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까?
14. 전교조는 노조라기보다 일종의 정치단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까지 간여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전교조가 앞장서서 맥아더동상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것이 원통하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 당시 초·중·고교에 배포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2008년 ‘미국, 이제 떠나라’라는 자작시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