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계사년(癸巳年)이 다가왔다. 이 한 해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화해와 발전을 이룩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열리는 21세기의 시간들을 대망하면서 지난 날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감회가 무량하다. 1세기 전 한국은 아시아 미지의 나라였고, 지도자 대원군의 우물 안 개구리같은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가난과 무지가 지배한 은둔의 나라였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어 외국 군대가 들어와 점령하고, 1910년 일본 군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나라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받았다. 해방 후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의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쟁의 비극으로 인해 국토가 잿더미되는 불행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은 반 세기 만에 이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2년 한국은 서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축구가 세계 4강에 드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세계 경영은 G7그룹에서 G20그룹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한국은 2010년 세계 경제의 기본틀을 다시 짜는 서울 G20회의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였다. 세계사의 주변국에서 주도국으로 존재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2011년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세번째 시도 끝에 경쟁 도시인 독일 뮌헨(München)을 물리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하였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세계적인 유엔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을 경쟁도시 독일 본(Bonn)을 누르고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다. 그리고 안정 속의 발전을 희망하여 여성 후보인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대 한국의 위상은 1세기 전과는 달리 세계의 변방에서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국력에 걸맞는 국민의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부의 풍요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부를 사용하고 누리는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석유로 부를 축적한 중동 지역의 신흥부자 나라들,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여 선진국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처럼 부에 걸맞게 의식수준, 윤리와 도덕과 삶의 질이 따라야 한다. 선진 국민 의식을 갖춘 국민이란 다음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사회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 국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적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영호남 지역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등이 이번 대선(大選)에서 보는 것처럼 첨예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종북 좌파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세습왕조인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급진 수구 좌익 사상은 이제 선진국에 이미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다. 계층 간 차이는 상대적이어야 하고 첨예화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여야 대선후보들이 통합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정책의 1차적 과제로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선인은 선거에서 나타난 적대감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것만이 국가적으로 불행했던 MB정부 시절 있었던 국력소모적인 ‘제2의 촛불’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그런 소모적인 괴담에 휘말리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하게 발전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진 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대기업은 자본가의 무한한 탐욕에서 절제하여 중소기업의 몫을 이들에게 돌리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대기업이 나눔과 공생의 의식을 가지고 이에 협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선결과에 대하여 분개하든 환영하든 진영논리나 윤리적 선악 구조의 이분법이 아니라 바른 역사의식과 도덕적 잣대 그리고 합리적 사고로 상황을 평가하고 이해하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2.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국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올림픽·월드컵을 치렀고 G20을 유치하고, 20-50 클럽에 가입하고, 올림픽 종합 5위를 했다고 일류 국가, 선진 국민이 되는 게 아니다. 선진사회의 국민들은 탈세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얻은 소득만큼 국가에 바칠 것은 바친다. 그러면 국가는 정직하게 거둔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안전망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걸맞도록 사회생활(지하철, 버스, 식당, 극장, 유원지, 데모, 노조운동 등)에서 기초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삼가는 생활의 기본기부터 갖춰야 한다. 기본 중의 기본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다.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규범과 예의를 지키는 준법생활이다. 이에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아직도 지하철이나 공중시설 이용 시 자기 사무실인양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공원이나 도시주변 산길이나 유원지에는 놀다간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각종 쓰레기들이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추하게 하고 있다. 선진국 농민들은 각종 과일이나 채소 재배, 그리고 식품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농약이나 인체 위해(危害) 물질 함유량을 식약청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를 준수하고 자신의 이윤만을 챙기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등에서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여우 외에는 사냥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의 사냥꾼들은 오늘날에는 사냥보다는 겨울에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각종 올무나 덫을 놓아 야생동물을 무자비하게 남획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어민들은 일정 크기 이하의 치어(穉魚)들은 다시 놓아준다. 동식물 자원을 아끼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해서이다.
3. 투명성을 존중하는 국민
선진국이란 물질이 풍부한 나라라기보다는 국가 메카니즘이 부정부패 없이 투명하게 작동되는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영국, 독일 ,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12년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부패가 없는 나라 공동 1위에 올랐고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12년 45위에 들어 투명성 순위가 나빠졌다. 이번에 국민들이 여성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투명성 때문일 것이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마음이 순하여 부정부패에 연루되기 힘든 성향이 있으며, 더욱이 박 당선인은 여태까지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내력으로 보아 뽑혔다고 본다. 국가투명성 지수는 공직자들이 공적 임무를 투명하게 수행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 이번 여름과 겨울 전력공급에 국가정전사태 우려가 발생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광 원전(原電) 5·6기 재가동의 부품이 가짜(납품된 위조 부품은 총 561품목 1만3천794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그만 부품의 부정관리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금이 부정부패로 새어나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제대로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칙을 지키는 자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패한 고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국민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나라
선진국가가 된다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는 절대적 빈곤이나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빈곤층에게는 의식주(衣食住)라는 기본생계를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 안전망이다. ‘88만원 세대’에 이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내몰린 2030세대의 상실감을 치유해야 한다.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길이 없어서 삶을 마감하는 불행한 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패배자에게 재도전이 기회가 주어지고 상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승의 사다리가 주어진 사회 그리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없는 사회가 바로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사회다. 정부는 지하경제로부터 세금을 충당하고 개인적인 사업자와 재벌로부터의 미신고된 세금을 거두면 5년 동안 복지재정 충당을 위하여 15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5. 사회의 중산층에 속한 시민이 많은 나라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 그리고 좌우 이념 강조보다는 중도 실용이 중요하다.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중산층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서민 정책으로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서민들에게 수백만원을 빌려주는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은행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국민과의 소통강화, 대화와 타협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서민층이 노력함으로써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 흑자를 기록하는데 중소기업은 이윤이 없으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자기 집을 가지고 빚에 허덕이는 집보유 빈곤층(house poor), 높은 월세 지불하느라 허덕이는 월세 빈곤층(rent poor)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시책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다. 예전 중산층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하락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부정적 결과이다.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대로 중산층을 70%대로 끌어 올리도록 해야 한다. 영국 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의 요점은, 바로 국가의 필수적인 복지제도는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틀을 상당한 정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으로 국민 경제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한국적 방법으로 이러한 제3의 길을 지혜롭게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6. 행복감을 느끼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
물질이 풍부해졌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경제력은 이렇게 높아졌는데 국민 개인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개인이 많은 나라다.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33.5명(2010년 기준)이다. 한국인의 행복감은 교육열과 교육수준과 경제적 능력과 반비례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오늘날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고 경쟁주의와 번영주의에 입각하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민들은 저들의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하여 특히 한국 교회는 깊은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교회가 진정한 가치관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한국인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물질위주로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안빈낙도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박 당선자의 인생철학과 국정철학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7. 제3세계와 나누고 이들을 섬기는 국민
한국전쟁 후 국민소득 50불에 불과한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오늘날 국민소득 2만2천7백불을 달성하리만큼 번영을 이룩하였다. 1997년 IMF 금융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탓에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황을 가장 잘 넘겼다.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것은 1950년대 최빈국에서 59년이라는 최단기간에 원조국으로 된 역사적 사건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원조(援助)를 받는 후진국이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대외 원조액(2005년 기준)은 7억5200만 달러로, GNI 대비 0.1% 수준이다. 2009년도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해외원조 및 개발지원국으로서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자기만 알고 이웃을 모르는 졸부(猝富)국가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지난 한국전쟁 때 세계 자유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공산화를 모면하였고 미국 등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아 오늘날 부자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가난한 신흥국가들에게 주어야 할 차례다. 우리의 부(富)를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가 가진 노하우(새마을 운동 등)를 이들에게 전수해주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자기가 아니라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첫째,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가르치는 전당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높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낮게 느끼고 자살율은 오히려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전도는 많이 하고 교회는 커졌으나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크게 다른 것 없이 성공과 번영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행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복음의 가난한 마음의 메시지로 되돌아가야 한다.
둘째,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마리아인상을 제시해야 한다.
교회는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문을 열어야 한다. 교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이타적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가치가 있다.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타자를 위한 존재”(being for others)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과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 세상의 자랑이나 열락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고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겸허한 마음과 선행을 보여주어야 한다.
맺음말
오늘날 한국은 반만 년의 역사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가장 존재가치를 느끼는 시기에 있다. 한국인은 이러한 국력 신장에 걸맞는 선진 국민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국수주의(國粹主義) 기회로 여기지 않고 제3세계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가난한 마음이 소유하는 행복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영적 센터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숨 쉬도록 하는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랑과 함께 정의로운 운영을 통하여 부정의가 득세하는 사회에 정의로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 정의로운 국민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선진국가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