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소속 의원들, ‘포르노 금지법’ 입법 시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유럽 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들이 다음 주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여성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성적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Telegraph)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발의될 예정인 ‘성적 고정관념의 삭제’에 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적당(Pirate Party) 출신의 진보적 스웨덴 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번 투표는 법적인 결속력은 없으나 유럽 의회 입법화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EU 의회는 유럽 기관들 사이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 EU와 소속 회원들은 “매체 내 모든 형태의 포르노와 여성 차별적인 광고를 금지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 의회 소속 네덜란드 좌익 페미니스트인 카트리나 리오타드(Kartika Liotard) 의원 역시 “매체 혹은 광고 내 모든 형태의 포르노를 금지하고, 포르노와 섹스 관광 관련 모든 상품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자유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스페인 해적당 설립자 릭 폴그빈지(Rick Falkvinge)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보고서의 제목 때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분명한 다수가 있다”며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연설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지금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번 투표는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지만, 법안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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