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하원에서 좌초되나

LA=김미란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미국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연내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0일(현지시각) 열린 의원 총회에서 상원 통과된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상원의 포괄적 이민 개혁을 거부하고, 단계적이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지만, 이민 개혁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방적으로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하원의 이번 움직임은 이민 개혁에 대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번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한 찰스 슈머(민주), 존 매케인(공화) 의원은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하원은 다른 접근법을 원하지만 그들 역시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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