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표류… “고위직 출신 SK 법조인들 압력행사 없었나”
SK측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한 (주)아일랜드 리조트(이하 아일랜드CC)측이 검찰 수사가 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물타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에 소재한 아일랜드CC는,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권오영 회장측에 SK그룹이 합작 제안을 하면서 지난 2007년 탄생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SK가 권 회장측에 대해 특가법(횡령)으로 고소해 관계가 틀어졌고,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0억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으나, 4년이 넘는 재판 끝에 권 회장측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권 회장측은 SK그룹 핵심 인원 2명을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안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5개월이 지난 6월 두 차례 대질심문 외에는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다. 권 회장측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들을 고용해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권 회장측은 SK 그룹 두 임원과 함께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도 2월 안산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권 회장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각 2월과 6월 두 고소건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권 회장측은 “SK 그룹에서 선임 및 고용한 법조인들을 살펴보면 이공헌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이인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차동언 변호사(전 검사장), 김준호 SK 사장(전 대검 중수과장·부장검사), 윤진원 SK그룹 부사장(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장) 등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측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모순된 증언에 대하여 모해위증과 무고·모해위증교사로 고소한 명백한 사건에 대해 검찰조사가 왜 이렇게 오래 이뤄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SK가 고용한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압력행사 또는 물타기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 회장측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SK의 특혜의혹을 밝히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SK그룹 사옥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권 회장측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대질심문에서 고소인을 피고소인처럼 대하는 검찰의 불공정한 태도에 명백히 문제가 있다. 담당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바로잡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