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본연의 일 충실할 것 촉구
선민네트워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미래연합, 선민교육학부모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존중 촉구’ 기자회견을 3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임으로, 국민을 피곤케 하는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제정 등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동동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회가, 보다 더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며 “대한민국은 국회 중심의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아닌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이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에서는 아무래도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구조로 나가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헌법체제에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중동의 급성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의 근심이 크다. 자칫 부실한 대처로 장기화될 경우 지난해 세월호 사태 때와 같이 국론이 분열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될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또 다시 정쟁으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버린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