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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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드디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후 약 11년 만이다. 너무나 늦은 것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제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하에서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조차도 말살당하며 살고 있다. 아니,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계조차 장담할 수 없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종교 자유는 또 어떠한가. 종교 자유는 자유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조차도 사치일 뿐이다. 북한에 공식적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봉수교회 및 칠골교회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모두 가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분단 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북한에서 종교를 가졌다가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뿐이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가 조사·발표하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북한은 14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인간적·반인륜적 행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의도로 활용하며, 핵실험 등 군비 확장에 여념이 없다.

같은 민족으로서, 이러한 만행들을 목도하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역사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겠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통일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국회가 끝끝내 북한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법적인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마음의 통일은 아주 요원한 것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번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 북한의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북한이 하루빨리 복음화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선교해야 한다.

북한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만행과 도발 등의 방식으로는 절대 미래가 없다. 인권을 제고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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